또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차후 식품 안보리스크 대비를 위해서라도 식품손실 대책 마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민국은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하위권’이라는 지적은 10년도 더 된 해묵은 오명이다. 악재는 겹치고 있다. 팜유와 밀까지...
실제 윤 당선인도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대선기간 동안 차기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상의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개최최태원 “ESG, 새로운 사업 만들 기회”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구성키로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ESG 문제를 풀어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혁신 성장 특별좌담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날 참석자들은 ESG 관련 인수위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기업들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새 정부 ESG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경제계도 탄소 중립이나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회의 사각을 메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협의했다.
이날 ESG 현황에...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자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한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시세조종 원인으로 꼽혀왔던...
경제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가 재정과 세제는 물론 금융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핵심 개편 중 하나다. 정책 입안 과정부터 대국민 행정 서비스까지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와...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둬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뀐다. 윤 후보는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등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켜 주요 현안,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ㆍ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15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관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ㆍ중 갈등 격화로...
이에 대해 이번에 사퇴한 위원들은 국방부가 급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조달을 주장하는 국방부를 향해 “군납조합이 잘못했으니 식재료 납품업체에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장래의 군대 급식은 대기업 식재료 납품업체가 잠식하게 될 것”...
구체적으로 재생정책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해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ㆍ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바꿔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박 전 시장이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신설한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현...
4기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서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계의 숙원 과제를 깊이 있게 다뤄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부문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대표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생명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인공지능 분야 박사 과정 수료 중 SK T-Brain에서...
특히 이번 제4기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데이터 활용 가치와 기회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산업계의 숙원 과제도 심도 있게 다뤄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기 위원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발빠른 이행을 도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다.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국가 데이터 수집ㆍ연계ㆍ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
이어 “1월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그 외에도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등 총 5가지 대책을 제안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촉구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로서도 기업에 명문화된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더 낫다”며 “삼성을 예로 들면, 과거 정부는 필요하면 미전실을 통해 소통했지만, 지금은 계열사별로 일일이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라 민관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활 공감대, CEO협의체라도 만들어야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