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지정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공공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일조권이나 층고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용적률은 700%,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올라간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변창흠표 도시개발 청사진, 서울 역세권 3분의 1 스카이라인 바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대규모 노후ㆍ저밀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명 직후부터 "도시계획과...
사업 수익률도 민간사업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이상 높여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재건축 규제 상징이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해 준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 재건축 공모 작업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정부가 몸이 달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밀 주거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 장관은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 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저렴한 공공분양이...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5대규모 노후ㆍ저밀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본 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이번 대책에선 그간 정책 방향에 더해 도심 고밀 개발과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변 장관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권...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이다. 핵심은 집 지을 땅이 이제 거의 없는 서울의 도심 역세권 범위 확대, 준공업지역 및 저층 주거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이다. 서울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높다. 서울에서만 20만∼30만호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라인건설은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지구에서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양주 옥정신도시에 들어서는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 전용 84㎡형 930가구 규모다. 인근으로 GTX-C 노선 덕정역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의무거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미건설은 파주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 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1398만 원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간 차이가 294만 원으로, 2019년(55만 원)보다 5.3배로 커져다.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 원)...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민간택지 아파트에선 청약 당첨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가 귀한 비(非)수도권에선 웃돈까지 얹어져 새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된다. 지난해 8월 분양한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에선 이달 5억1168만 원에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이 거래됐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을 옥죄고 있는 것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몰리게 하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황금알 낳는 거위'나 진배없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이나 일반 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위주로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장 수요 전반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급 대책을 앞두고 정부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제도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시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분상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감정액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비싼 집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게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서초구 공시지가는 12.6% 상승했다. 분양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제 발등 찍은 꼴이 됐다.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들은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그는 이어 “건설업종 디스카운트는 높아지는 실적 신뢰도와 개선을 통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면, 2020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주택 분양 성과와 공급 확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 변화 기대감, 이에 더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효과(?)는 주요 대형 건설사의 주택 부문 성장 가시성을 보다 높여갈...
이후 대한항공이 송현동 땅을 민간에 매각하자 서울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기싸움 끝에 양측은 LH가 송현동 땅을 대신 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서울시는 LH가 대한항공에서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이를 서울시가 소유한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교환하려 했다. 지난해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하다. 올해 내내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수요가 인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인천은 주택 보급률이 높으므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청약 경쟁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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