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비급여에 대해선 서식이나 코드 표준화는 물론이고, 수가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 문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국민의 적정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ㆍ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20만 원 올라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일부 의료기관들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가 의료서비스 등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다.
이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보험사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 보험금)은 2011년 93.6%, 2013년 108.9%, 지난해 123.6%로 급증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123원 이상 보험금으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TF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도 구성해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별로 제각각이던 토지보상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앞서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대부분을 군 당국이 사실상 부대원들을 상대로 강제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육군은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1사단이 지난 9월1일~15일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입원비와 진료비 등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고, 앞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게 되더라도 완치 때까지 치료비를 학교가 가입한 ‘연구활동종사자보험’ 등을 통해 전액 지원, 환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호흡기질환으로 의심환자 55명이 발생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심환자들의 증상이 소실되고 사람간...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국방부 고시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한 하사 이상 계급의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국방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병사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면 공무상 당한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지난 2006년 180만5000원 수준에서 2013년 321만9000원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7년간 연 8%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한 4단계’를 통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필요한 노후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일반 서민이 자주 찾는 동네 의원의 진료비도 곧 오른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3% 인상된다.
약국은 3.1%, 한의원은 2.3%씩 오른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가계소득 상승이 정체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지표로 나타난...
정부는 진료비(검사비 포함) 기준으로 일반계층에 30만원부터 저소득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해 상담전문성을 제고하고 언론ㆍ기업 등과...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계획대로 올해에는 사망보상금을, 내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그리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평균 진료비가 1억에 달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중증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략 국가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 각종 규제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을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나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산업 분야 해외 진출의 열쇠는 의료기관과 제약ㆍ화장품ㆍ의료기기 기업 등 민간 역에...
소아환자는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김천제일병원, 김해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7개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며,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2개병원은 설 당일에만 휴진한다.
명절연휴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에는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급 20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