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세제혜택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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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준다더니 정부가 뒤통수”…임대료 5%룰 소급적용 ‘시끌’

또한 개정안은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내용도 기존에 없던 불리한 의무라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 상한에서 3000만 원...

2019-04-09 05:00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

2019-01-09 09:30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됐다. 우선,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했을 때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그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1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때부터 보유 기간 2년이 돼야 비과세가...

2019-01-07 13:00
등록임대 혜택 깐깐해진다···임대료 5% 인상 적용시점 당기는 개정안 발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태료를 물어도 임대주택을 중도 매각해 매각 차익을 챙기는 것이 유리해 일부러 주택을...

2019-01-07 11:25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2018년 상반기에만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 속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9월 한 달간...

2019-01-01 10:00
정부 규제에 주택시장 ‘한파’···내년 거래 빙하기 ‘우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고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지역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나고, 당첨확률도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은...

2018-12-30 13:30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며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2018-10-23 11:21
8월 등록 임대사업자 8538명 전월 대비 24%↑…국토부 “관리 강화 방침”

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2018-09-21 06:00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2018-09-13 17:17
관리안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만 더 이득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은 편법 등을 통해 피해가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공·민간 전체 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으로 227만 3362가구이고 서울은 47만 8836가구다. 이중 개인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은 전국 61만 4274가구에 달하고 서울은 16만 1006가구로...

2018-02-07 06:00
[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강보험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폭에 차등이 있다. 건보료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시점은?...

2017-12-13 14:0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20년 40만채→20년 79만채)했지만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또는 8년간 주택 매각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다. 우선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017-12-13 14:00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검토, 이를 이번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미 8·2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며 다주택자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2017-11-29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한국은 국민의 꿈이 임대사업자인 나라가 되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을 낮추지 않고서는 생산적인 투자가 늘기 어렵다. 한국에서 우선 필요한 산업 정책은 산업 현장과 기술 분야에 사람과 돈이 많이 몰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의적인 기업가와 모험적인 자본가들은 돈벌이가 되고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기술과 산업을...

2017-04-25 11:01
표류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연 2만5000가구 공급 물건너가나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제약이 생기면서 양측 간의 임대료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진행속도와 다르게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부지에 한해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사업절차 간소화...

2016-11-25 10:21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2.5만호 공급착수…한강로·충정로에 시범단지 조성

본격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역세권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민간 토지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2016-09-01 15:03
[투자활성화 대책] 국내기업 새만금 입주시 100년 임대 허용...개발사업자 5년간 세금 감면

세제지원 분야에선 새만금 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한다. 매립지 임대 특례도 추진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또한...

2016-02-17 14:00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4차 공모, 3개 블록에 5개 컨소시엄 참여

그는 이어 “뉴스테이 정책의 기반이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9일에 시행돼 기금융자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LH 공모사업은 물론 민간제안사업, 공급촉진지구사업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6-01-29 13:06
‘뉴스테이’, 이래도 안할래? 국토부, 출구제도 마련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며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들은 △뉴스테이용 부지의 공급가격 인하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뉴스테이 지원적용 △기부채납 상한선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 출구제도 마련 △임대주택 종류·임대기간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

2015-08-21 11:20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환경 '맑음' ㆍ 세입자 '흐림'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3법은 언제 통과되느냐가 관건 이었다”며 “토지 인센티브와 용적률, 세제혜택 등은 건설사 입장에 사업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막아왔던 회계 고민도 해결됐다.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면...

2015-08-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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