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불법사찰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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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화록 없다면 이명박정권 의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2013-07-18 10:03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진상 규명해 보고하라”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2013-07-09 14:16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2013-06-17 09:10
"MB정부 당시 검찰권 오·남용 심각"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2013-06-16 15:23
국정원 대선 조직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경찰 “강제수사도 고려”

또 국정원의 주장 일부는 자신과 무관하며, 국정원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2013-04-15 16:04
‘본회의장 누드 감상’ 심재철 때문에 추진되는 법안이…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에게 60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면서 “특위 회의를 할 경우에만 위원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심 의원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말 국회 본의원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감상한 것이...

2013-04-03 20:26
최교일·김홍일 등 검찰고위간부 4명 잇따라 사의 표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홍일 부산고검장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2013-04-01 19:52
정부조직법 후폭풍, ‘힘겨루기’는 지금부터

또 여야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전례를 미뤄보면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6개월간 한시적 운영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위도 공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룰 지조차 논의되지 않은...

2013-03-19 09:17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등 4개 비상설특위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및 쌍용차 여야협의체 가동 △택시법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 검토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건 사실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탓이다....

2013-03-05 09:59
[MB정부 5년]마이웨이 행보…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또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은 ‘민간인 불법 사찰’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화법에서 나타나듯 ‘나를 따르라’는 개발 시대의 일방 독주식 리더십에 여론은 등을 돌렸다. 이를 두고 고학하며 실업계고를 겨우 나와 CEO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승승장구한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 내내 한국의...

2013-02-21 14:13
김황식 총리 "MB정부, 빛도 그림자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질의에서 빈부격차,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 사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등을 거론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를 불러 세워두고 질의 시간으로 주어진 15분 내내 이 대통령을 힐난한 그는 김 총리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만 들어가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묵묵히...

2013-02-15 14:15
[대정부 질문] 김 총리, 野공격에 ‘적극 수비’ 눈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내곡동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있다”면서 “권력형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나. 사실상...

2013-02-14 15:51
인권위, 대통령에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근절되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불법사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게도 권고를...

2013-02-07 15:23
2월 임시회 개원… 여야 정국주도권 다툼 본격화

여야가 현안을 두고 부딪힐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2013-02-04 09:25
여야,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회 가동… ‘여야 협의체’서 쌍용차 다루기로(상보)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여야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여야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미뤄져 왔던 사안으로, 이번에 여야는 전·현 정부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2013-01-31 11:47
MB 정부 '마지막 특사'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1)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1심 재판이...

2013-01-27 15:10
[뉴 파워엘리트 50인] 권영세 새누리당 전 의원의 인맥… 소장파·야당과도 관계 원만

국정원 2차장 재임 시절 ‘언론 장악’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조차 집중 질타를 받았던 김회선 의원은 권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사 후배다. 김 의원과는 지난 총선 때 그의 국회 입성에 크게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권 전 의원과 가까운 최경환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2013-01-21 15:20
[전문]조국, 문재인 찬조연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견실한 중소기업가가 자기 블로그에 정부비판 영상물을 올렸다고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됐고, 결국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민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2012-12-16 11:02
조정식 의원 "국세청 직원, 청와대ㆍ총리실 등 불법사찰 동원"

현 정부들어 국세청 직원이 대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들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 또는 전출된 국세청 직원이 52명에 달한다"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32명 보다 무려 63%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2-10-23 16:44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선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1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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