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우 전...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의 경우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10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서도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대서특필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그러나 사찰을 기록한 수첩이 특종 보도된 당일 오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고, 언론은 더 이상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권의 무차별적인 방송장악 시도는 계속됐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1) 전 KB한마음 대표가 4억원 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인규(60)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5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문 의원은 “올해 드러난 국정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력 미약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RCS 구매사건 등 거듭되는...
특히 고인이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때 주도한 1993년 12월 1일 제정된 통비법은 도청을 통한 수사·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이 워낙 심각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고인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그때 도청이 얼마나 심했냐면, 안기부가 야당의 공천 현황까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을 정도였다”며 “정보기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
원 원내대표는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어제(27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예를 들어 진실 은폐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안다고까지 하면서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확실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며 "사찰한 게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