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문단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의 참여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e-금융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과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도 제고 방식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과, 금융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용...
실제로 몇몇 과장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결국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아직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는 것 같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이어 그는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을 실행 할 때 민간에서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IR마트는 심사위원인 VC 심사역 이외에 참여기업에 관해 관심 있는 VC 등 민간투자자를 현장 참관객으로 초청해 투자유치 가능성과 민간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였다.
주요 행사인 IR피칭 진행기업은 △유주케어(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 기업) △효돌(초고령화시대 노인돌봄반려 인공지능 인형 제조기업) △아이오토(자율주행 모빌리티 안전제어 시스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미카 비드룬트(Mr.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적 부문의 공시업무 수행 방안(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하고, 추후 민간 공시업 별도 설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성장률은 민간 부채 연체율 급증,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 국지적 분쟁 확대 등으로 2.4%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및 전자전기, 조선 산업은 호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 건설 산업은 부진이 전망된다.
반도체 및...
이 책임연구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4%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가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되겠으나, 민간 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도체 및 전자전기의 수출은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른 글로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828.jpg)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316.jpg)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020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328.jpg)
![[전하진 칼럼] AI 시대, 이대로 놓쳐선 안된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5.jpg)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https://img.etoday.co.kr/crop/85/60/2015584.jpg)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3.jpg)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167.jpg)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대심소(膽大心小)/온 디바이스 AI](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7.jpg)
![[과학세상] 스트레스 받는 당신 ‘운동’이 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