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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인천광역시, 2026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까지 올린다
    인천광역시, 2026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까지 올린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나눠,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공보육 시설 확충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개선지원사업을 신설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인 공보육...
    2023-07-04 09:25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1996년 어린이집 주무부처가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고 1998년 유아교육·보육이 완전히 통합됐다. 다만 유보통합 전 스웨덴의 상황은 한국과 차이가 크다. 통합 전부터 교육·보육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기능·제도가 유치원에 맞춰 표준화한 것도 통합 전이다.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비슷했다. 스웨덴 어린이집은 한국에 존재하는 0세반, 연장반이...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서울시, 경로당‧어린이집 저탄소 건물전환...무더위 전기요금 걱정↓
    서울시, 경로당‧어린이집 저탄소 건물전환...무더위 전기요금 걱정↓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냉방비 부담 없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사업,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우선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민간 건물로 확산을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6-15 11:15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
    2023-06-14 09:37
  • ‘코로나 키즈’ 발달 지연 무료 검사…‘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문 연다
    ‘코로나 키즈’ 발달 지연 무료 검사…‘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문 연다
    하지만 발달 검사 병원 대기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비용도 20~70만 원으로 부담돼 민간 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센터에 신청하면 전문 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발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2023-06-08 14:20
  • “지역교류 거점 만든다”…서울시, 은평 대조동에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개관
    “지역교류 거점 만든다”…서울시, 은평 대조동에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개관
    지상 1~2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영유아를 모집하고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옆으로는 996㎡ 규모의 문학관이 조성돼 내년 초부터 각종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엮어주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2023-06-07 11:19
  •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특히 신규 공인의 경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기존 정원충족률 평균 60% 기준을 삭제하고, 6개월 평균 현원 민간어린이집 11명, 가정어린이집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기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의무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회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2023-06-06 11:15
  •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 상한이 풀린다. 정부는 민간 공급자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업모델 다양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지역·시설별 서비스 양극화와 품질 향상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2023-05-31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일(금) △고용부 차관 14:30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세미나(중기중앙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05-29 09:10
  •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조 교수는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 중 상생형 어린이집과 장학금 제도는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기업의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제도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05-23 15:4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교육개혁은 먼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늘봄학교(방과 후 학교) 안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맞아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사고 예방 캠페인(석간) △헝가리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강화 논의 △지식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아이디어 R&D 공고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9~11일 국외출장(짐바브웨) △산업부 1차관 14:30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성수동 로봇카페) △산업부 2차관 10:00...
    2023-05-07 08:58
  •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59명에 그쳤다. 2015년 1.001명에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시의 대표 보육브랜드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연내 600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3-05-05 09:48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2023-04-26 14:23
  • 서울 아동 절반 '국공립어린이집' 다닌다
    서울 아동 절반 '국공립어린이집' 다닌다
    올해는 기존 공동주택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또는 장기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3-04-25 11:15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이에 서사원은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3대 틈새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의 경우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돌봄에...
    2023-04-24 11:33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이다.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 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3-04-22 0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2023-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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