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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올 4분기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놓는다. 연말까지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정치권과 민간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2022-08-11 16:05
[사설] 美 중국 배터리 배제, 기회로 살릴 전략 급하다

미 정부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대당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대신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다. 미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하고, 핵심인 배터리의 원재료 조달을 규제한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이 들어간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2022-08-10 05:00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2022-08-09 11:17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2022-08-08 17:11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경제 '비상'…경기 하방 압력에 수출까지 둔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전 분기(4.8%)보다 크게 낮아진 0.4%에 그쳤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통화긴축과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2022-08-07 14:11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2022-08-04 17:03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이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민간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 대책 같은 걸 조금 더 다듬고 농수산업 쪽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농수산업계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가진 게 사실이라 지금은 소통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

2022-08-03 15:36
[이슈크래커] “뭣이 중헌디”...경기침체의 역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고용, 소비, 투자 지표를 근거로 경기침체 주장을 불식시켰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역사적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고 전염병 대유행 위기 때 잃은 민간 부문 일자리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NBER가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데 고용지표가 큰 영향을 미친다. NBER에는 총...

2022-07-29 11:59
[종합] 6월 생산 두달 연속 증가…소비는 24년 만에 4개월째 감소

다만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민간 소비 전체에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대면 서비스업이 제약을 받았지만, 분기 전체로 보면 숙박음식점업과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을 봤을 때 소비 전체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2022-07-29 09:06
[사설] 한미 금리 역전, 물가·경기 딜레마 통화정책

게다가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리상승의 내수영향 점검’에서 기준금리가 0.25%p씩 인상될 때마다 민간소비가 0.04~0.15%, 설비투자는 0.07~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딜레마적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진다. 2분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반짝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지만, 수출과 투자 감소세로 하반기에 먹구름이 짙다. 물가상승 또한 심각하다....

2022-07-29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려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조세개편안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우선 공통점은 둘 다 돈을 쓴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에 돈을 푸는 것이 같다. 약간의...

2022-07-29 05:00
[대방로] 유로-달러 패리티, ECB의 고민

남유럽의 민간경제도 중국에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어 유로의 약세에도 경기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로를 던지고 세계 최고의 통화인 달러만 찾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로는 대외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유로 약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로의 약세로 인해...

2022-07-29 05:00
금리·환율·스태그플레이션의 습격,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해야”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최대 0.15%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민간 소비의 금리 탄력성은 평균 0.04∼0.15%로 집계됐다. 최근 기대치를 상회한 2분기 성장률(0.7%)에서 민간 소비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오는 8월 한은의 금리인상 여파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2022-07-28 16:01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위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등을 포함한 36개 우선과제를 선정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2022-07-28 10:55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2022-07-28 09:00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 여력 축소,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당분간 6%를...

2022-07-27 14:00
한은의 경고 "금리인상 따른 수요 둔화 불가피"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때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축소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금리탄력성은 민간소비 0.04~0.15%, 설비투자 0.07~0.15%, 건설투자 0.07~0.1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박경훈 차장은 “다만 소비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비둔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07-27 12:00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1분기 성장률(0.6%)보다 0.1%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었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민간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늘어 성장을 떠받쳤다. 반면 설비투자는 1.0% 감소했다. 또 1분기 3.6% 늘었던 수출이 3.1%나 줄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2...

2022-07-27 05:00
[종합] 2분기 경제성장률 선방했지만… 수출 줄고, IMF 전망치도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민간소비가 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했다. 코로나 재확산과 물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비 부진도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줄줄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022-07-26 22:00
[종합2] 2분기 선방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하반기 '소비·수출' 동반 하락할까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및 신발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음식·숙박 등)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 영향이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늘었다. 반면 1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수출은 화학제품·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2020년...

2022-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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