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서울시는 제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대문구 전농동 152-65일대, 성북구 성북동 3-38일대, 마포구 망원동 416-53일대다. 이들을 포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3곳이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며...
시스템에서 민간은행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이익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간다는데 이럴 거면 기업에서 뭐하러 혁신을 하려 하고 비용절감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근본적인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서지용...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민 불안을 일으킨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차전자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기업 입주가 빠르게 늘면서 필요성이...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위원회(서울)
△새만금 산업단지이차전지 사업장환경관리대책 공개(석간)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 지정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7일(화)
△환경부 장관 13:50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행사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를 정부 개혁안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