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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전 분기 대비 -0.2%)과 내수 부진 등을...
    2024-08-17 12:54
  •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2024-08-08 16:09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2024-08-08 15:06
  •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다만,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 성격상 금융감독 당국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관계된 부처와 함께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2024-08-01 16:17
  • [티메프發 쇼크]범금융권 첫 TF 회의…"지원방안 구체화 작업 돌입"
    [티메프發 쇼크]범금융권 첫 TF 회의…"지원방안 구체화 작업 돌입"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까지 함께 참여한 이번 실무 TF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티메프 관련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신협중앙회...
    2024-07-30 16:56
  • 한덕수 "파리 올림픽 겨냥한 테러 위협 현실화…선수단ㆍ국민 보호"
    한덕수 "파리 올림픽 겨냥한 테러 위협 현실화…선수단ㆍ국민 보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 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2024-07-30 15:00
  •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금융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실무TF를 통해 속도감 있게 티메프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이 함께하는 실무TF를 가동할 계획이다....
    2024-07-29 14:23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등 다각적 시각으로 저출생을 풀어나갈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도...“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유 수석은 수석 인선 직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 제안을...
    2024-07-28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서울청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2024-07-28 08:31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한편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2024-07-23 08:00
  •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SCMP는 주로 통일된 시장 규칙,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틀, 시장 진입 및 경쟁 제한 철폐,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 대책,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약속, 반도체 칩·산업용 머신·첨단소재 등의 공급력 회복 및 보안 강화 정책, 국가적 비축 시스템 개선책 등 중국 대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2024-07-22 17:38
  •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반면 한국 대응체계는 국정원(공공), 국방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로 흩어져 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법제화는 20년 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셧다운 사건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 놀이터가 된 일도 있다. 앞서 2022년과 2021년엔 카카오톡과 KT 인터넷 먹통 사태를 겪었다....
    2024-07-22 05:0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2024-07-21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2024-07-21 08:30
  •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실·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고용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고령자, 재취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들의...
    2024-07-18 15:00
  •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약 민주당이 ‘대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논리로 제동을 건다면 우리나라 주요 5개 산업군을 없애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24-07-16 16:23
  •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약 1년간 개최가 미뤄졌던 3중전회는 400여 명의 정부 인사, 인민 해방군 수뇌부, 지방정부 지도자, 학자들이 베이징에 모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난 등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의 5000억...
    2024-07-15 05:00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24-07-10 17:39
  •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2024-07-08 14:14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2024-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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