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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마무리했다. ‘시장 도매인제’등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개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안법령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쓰라린 ‘농안법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형 사고가 난다.” ‘매입...
    2023-04-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석간) 6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7일(금)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발표...
    2023-04-02 09:10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30 09:4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은 기존 208개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성을 따져 선별해 집중키로 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2023-03-28 16:56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개선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자격요건을 보면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주권 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2023-03-28 15:38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2023-03-23 17:09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먼저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한다. 동시에 검사 이력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실태 역시 관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통계를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현장 조사와...
    2023-03-1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지정 △민간과 함께 생물자원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전국 철새도래지 200곳, 3월 현황 정보 공개 24일(금) △환경부 장관 UN 물컨퍼런스 참석 △환경부 차관 14:00 수질보전 정책협의회(하남시) △물 위기 해결방안 논의…세계 물의날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유엔 물 컨퍼런스,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2023-03-19 09:06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2023-03-02 00:00
  •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최근 대학에서 반도체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해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반도체와 관련해) 고부가 가치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도 당연히 그런 분야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의대로 많이 몰려가는 건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2023-02-27 15:00
  • 文 정부 때 北에 달러뭉치 보냈다?…탁현민 “미션 임파서블”
    文 정부 때 北에 달러뭉치 보냈다?…탁현민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서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1호기 탑승과정이니, 민간인을 버젓이 1호기에 태우고 절차와 과정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이 정부에서 여전히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중앙일보는 20일 칼럼 형식의 보도에서 2018년 3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한 인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전용기 등...
    2023-02-23 08:46
  • 이주호 부총리 “모든 교사 에듀테크 활용…‘맞춤 교육’ 제공”
    이주호 부총리 “모든 교사 에듀테크 활용…‘맞춤 교육’ 제공”
    일하며 민간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월 1일 교육부 조직개편 시 신설된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부 최초의 스마트 오피스다. 클라우드·노트북 기반 업무수행, 호칭파괴 회의, 종이없는 회의, 자율복장, 자율좌석제, 과제탑승제, 재택근무 등 스타트업과 비슷한 운영방식을 다수 도입했다....
    2023-02-22 14:0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7년 전 율촌에 합류한 도산‧회생 전문가이자 산증인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아‧해태‧한라 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엔 삼선로직스, 대한해운 등 해운사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3-02-17 06:00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다음달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운동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2023-02-15 11:15
  •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 구청장은 "1973년 개원해 시설 노후화와 대형 민간 테마파크 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설 재정비와 주변 지역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후문 진입로의 단순 보행동선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형...
    2023-02-15 06:00
  • [이슈&인물]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 “디지털 교과서, 우수 콘텐츠 문턱 낮출 것”
    [이슈&인물]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 “디지털 교과서, 우수 콘텐츠 문턱 낮출 것”
    이에 이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대전환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민간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턱을 낮춰 교실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I기반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만들던 발행사를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3 07: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공사 대금 부풀려 허위계산서 작성인공지능 등 국고 빼돌린 5명 구속 태양광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2023-02-02 19:18
  •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첫 근무일인 이날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작년 목표치(5.5% 안팎)에 크게 미달하는 3.0%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에서 소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2023-01-29 16:41
  • 금감원, 전문인력 수시·상시 채용 확대…직원 채용 방식 개선
    금감원, 전문인력 수시·상시 채용 확대…직원 채용 방식 개선
    민간의 상시 채용 방식을 참고해 입사 희망자 등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를 채용 분야·인원 결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입사 희망자에게는 채용 공고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채용과 관련한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게시판·FAQ 메뉴 등을 신설하는 등 시장과의 열린 소통도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인력의 역량...
    2023-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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