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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사업보고서를 통해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023-10-23 12:00
  •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현재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현장 1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조치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3 11:00
  •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무리하게 사업 진행 시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2023-10-19 17:28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곧 복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기간이고 최고위도 보고사항 정도만 있다. 당장 당대표 당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우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보선에서 여당에 압승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4월 총선까지 대여 강공 모드로...
    2023-10-17 13:27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조치사항 중에 방위산업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제고를 지적하니까 (방사청이) 무기체계 국산화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게 완전히 뒤로 간 것"이라며 "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방산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실현하려면 이런 게...
    2023-10-16 16:17
  • 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제도이행 평가결과(전년도 말 기준) 및 향후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내규 마련 측정 부문과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2023-10-16 14:45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2023-10-12 12:39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등는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 조치를...
    2023-10-12 10:47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또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235회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도 특정...
    2023-10-11 17:16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관리 미흡'으로 해커가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한 내부망에 개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 외부 장비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실제 비인가 USB 무단 연결이 가능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2023-10-10 14:1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해...
    2023-10-08 06: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 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고시점(매년 초)에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책임 경영과 성과...
    2023-10-05 14:00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관련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3-09-30 12:06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나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은 2013년 말 475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0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합별 평균 자산도 1273억 원에서 28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2023-09-26 16:4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퇴직자...
    2023-09-20 14:00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그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 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2023-09-19 10:02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2023-09-18 13:31
  • 금감원, 스톤브릿지운용에 경영유의 조치…“금융사고 보고 누락 등 업무절차 미흡”
    금감원, 스톤브릿지운용에 경영유의 조치…“금융사고 보고 누락 등 업무절차 미흡”
    경영유의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공개안에 따르면 스톤브릿지자산운용은 A 펀드 이익분배금 배당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을 사후에 인지했으나 올해 4월 말까지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보고 등 업무운영절차가 미흡하므로...
    2023-09-14 09:16
  • 금감원 전자금융업권에 “내부통제 체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권에 “내부통제 체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당부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적인 미흡 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등을 공유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금융업이 비약적으로...
    2023-09-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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