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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또 23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 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평가항목을 늘리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2023-12-19 11:00
  •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아울러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전 미흡사항을 적극 발굴 및 개선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한 것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P등급 유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고 수행하는...
    2023-12-19 08:59
  • 국토부, 내년부터 골재 품질 수시검사 확대한다
    국토부, 내년부터 골재 품질 수시검사 확대한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잡았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 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12-19 06: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흡연자 측은 권리를, 흡연자 측은 현실적 대책 미흡을 주장했다. 신청인 측 김정훈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만 한해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이란...
    2023-12-17 12:00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은행권은 50년 주담대를 운용하면서 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가 미흡했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사항으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2023-12-14 15:00
  • 11월 가계 대출 2조6000억↑…주담대 증가 폭, 석 달 만에 반등
    11월 가계 대출 2조6000억↑…주담대 증가 폭, 석 달 만에 반등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됐으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미흡사항 개선 등 기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3 12:00
  •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12일 빗썸 공지사항에 따르면 위믹스를 재상장한다. 입금 시작은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며, 실제 거래와 출금 시작 시간은 향후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위믹스는 지난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8일 상장폐지 됐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이유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2023-12-12 16:27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마지막으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 위치, 대상, 도입 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 및 편익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2023-12-11 09:04
  •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이에 대동 측은 “3개 사항 모두 당사는 진행을 해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상기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이행했다고 했으나 한국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당사의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3개 사항을 불이행으로 수정하라는 요청이 와서 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 정책과 감사위원회 규정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는 문서화가 돼 있어야 이를 진행한...
    2023-12-10 09:17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지난주 조사(11월 28~30일)와 같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2023-12-08 11:4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또한 “닥사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 기관인 닥사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에도 닥사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업계 의견이 팽배하다. 위믹스는 지난해 닥사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동시 상장폐지 됐다.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2023-12-07 05:00
  •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장온균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통해 회사 이슈나 우려 사항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회의 빈도와 시간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회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 구성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12-06 10:48
  •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치하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사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2023-12-04 17:00
  •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주요 사례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규제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이다. 검사 결과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2023-11-30 12:00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오류를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일괄공시하거나 △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했음에도 이를 기대하지 않는 등 주석 공시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3-11-30 06: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다만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중 있게 제시한 점을 받아들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제외해달라는 두 위원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자인 YTN 우리사주조합...
    2023-11-29 17:50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보험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2023-11-28 1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런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2023-11-27 05:00
  • 남혐 논란에 발칵 뒤집힌 게임업계, 사과 릴레이에 전수조사까지
    남혐 논란에 발칵 뒤집힌 게임업계, 사과 릴레이에 전수조사까지
    문제가 된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검토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선 다시 공지드리겠다”고 했다. 블루 아카이브 김용하 PD도 “블루 아카이브 영상 홍보물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확인했고 많은 유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드린다”며 “블루 아카이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나 불쾌한 감정,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2023-11-26 15:48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원활한 자금조달·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심사원칙 견지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정비 △주관사 상장주관업무 체계 정비 △유관기관 간 협조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 등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심사...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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