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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과거 다른 사례에서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던...

2014-10-27 16:47
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이날 법원이 3군 검찰부가 변경신청한 공소장에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2014-10-25 00:01
부산고법, '울산계모'사건에서 1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2014-10-16 15:54
세월호 이준석 선장 "퇴선 방송 지시" 주장

이날 검찰은 퇴선 명령 여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선장에게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이 선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경 경비정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5분 후에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가 30분 후 경비정 도착 소식에 25분 후 퇴선 방송, 15분 후 도착 소식에 5분 후 퇴선 방송을...

2014-10-07 19:15
[9월16일 주요뉴스] 2차 베이비붐세대 경제력ㆍ해병대 수류탄 폭발ㆍ日 이바라키현 지진 등

박씨는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 외국인 서울 토지 보유 급증… 중국인 서울토지...

2014-09-16 16:21
대법원 "안전띠 미착용에도 보험금 전액지급" 판결…車보험업계 술렁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의 과실 아닌 고의로 상해를 입었고, 표준약관도 유효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

2014-09-16 15:34
대법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첫 판결

당시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박씨를 대리한 박기억 변호사는 "보험사...

2014-09-16 14:55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으로 바뀐 이유 "완벽한 수사라더니..."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 이는 앞선 군의 태도와 180도 다른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

2014-09-02 17:11
[9월2일 주요뉴스]'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ㆍ대학생 취업 희망기업ㆍ이병헌 협박 신인가수 등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2014-09-02 16:01
미필적고의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2014-09-02 15:46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의무병 의료지식 악용, 사망 가능성 인지"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3군사 검찰부는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2014-09-02 14:29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2014-09-02 13:37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사망 예견하고도 계속 구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2014-09-02 11:29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014-05-16 02:04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2014-05-15 16:00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첫 항소심 재판 ‘무죄’ 주장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배임의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었고, 원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1심에서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2년...

2014-04-30 18:00
[세월호 침몰] 송영선 사과, 새누리당 의원단속 착수 "빨간 점퍼도 착용금지"

앞서 송 전 의원은 22일 방송된 JTBC 뉴스특보 7부 '전용우의 시사집중'에 출연 "선장과 선원 등은 벌금 차원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의한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태 때도 전화만 하다가 3시간 30분을 날렸다. 이번 사고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2014-04-24 18:50
[세월호 침몰] '탈출 1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가능성…법조계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해야"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선박 침몰 중 승객들을 선실 안에 방치하면 다수의 사망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2014-04-22 10:25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살인 의도 없었을까?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이유

즉 미필적고의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살인 의도를 판별하기 위해 당시 아이를 죽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판독을 거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4-04-12 20:26
울산계모 징역 15년...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은?

네티즌이나 일반 시민은 의붓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점은 범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 사용한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2014-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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