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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2022-07-20 11:34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2022-06-16 18:01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사망은)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뿐”이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2022-05-26 19:22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2022-04-28 11:45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피고인에 대한 구조 의무와 미필적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 검찰은 최근 이 씨와 조 씨의 범행을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에 빠진 A씨를 구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2022-04-25 17:39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2022-04-25 15:06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2022-04-11 14:21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2022-03-29 17:11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고조돼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라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30년 이상...

2022-03-27 17:36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천주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수행이 인정되려면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 용인 의사까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행동은 청사의 이전이 보안이나 경호에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고의라고 하기 어려워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욱 군사 평론가는 "모든...

2022-03-22 16:22
[초대석] 이석훈 "뮤지컬 다작? 여기서 더 제대로 해야죠"

연석이랑도 '이건 미필적 고의야', '아니야, 살인이야'라며 계속 얘기하며 포커스를 잡아갔죠. 마냥 웃기면 코미디 프로그램이랑 다를 바 없잖아요. 애드리브 잔치여도 내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계속 고민 과정을 거치고 있죠." -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다. "캐스트가 많아서 포인트도 다르고 대사도...

2022-01-17 06:00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하고 가해자가 즉시 조치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데 법원은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고 이별통보를 받은 후가 아니니 우발적인 폭력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에 치밀히 계획할 정도의 동기가...

2022-01-06 17:15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22-01-06 16:44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직계비속 이동호에 관해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명백히 그 허위성에 관한 고의(최소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12-30 15:16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사체의 상흔 위치와 장기 손상 정도, 의료감정,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2021-12-17 16:51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2021-11-30 11:16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2021-11-26 11:06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1심 재판부는 C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종합해 C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C씨가 D군을 들이받은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은 점, D군이 다쳤는데도 C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다그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2021-11-23 10:54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뇌물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성이 강해보이지 않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이용한 부분보다 적어 보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

2021-11-05 11:32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20분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2021-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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