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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2014-04-11 16:47
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구형과 관련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알렸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는 살인의도에 따라 살인죄...

2014-04-11 10:58
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같은날 선고공판...어떤 판결 나올까

당시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2014-04-09 00:17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이어 최 검사는 "혐의 적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한때 검토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8일 오전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해 "어른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면...

2014-04-08 11:56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아동학대 '무관용' 본보기 될까

이날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 벌어진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법정최고형 선고 판례를 설명하며 "수 년 동안 폭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2014-03-12 10:45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사건 전말, 다시봐도 '끔찍'...단지 소풍가고 싶단 아이를...

이날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유일한 보호의무자 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숨진 양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2014-03-12 09:43
김영희 짝사랑남 임우일은 누구?… 어울리나 살펴보니

KBS 2TV '개그콘서트'의 '그땐 그랬지', '미필적 고의', '핑크레이디' 등에 출연했다. 1981년 생으로 김영희보다 2살 연상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임우일도 정말 한결같은 것 같다" "임우일, 한 번쯤 받아줄 때도 된 것 같은데" "임우일 계속 언급되는거 싫을지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01-10 22:26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금융아카데미 강좌 개설

197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는 송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와 관련한 연구와 저술, 강연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2011),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정대영의 금융 바로보기’(2013) 등이 있다.

2013-12-09 11:30
대법원 “가짜 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무죄 아니다”

이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2013-10-09 09:28
김영희 '짝사랑' 네번째 도전중인 임우일은 누구?

이후 KBS2 '개그콘서트'에서 '그땐 그랬지' '댄수다' '미필적 고의' '핑크레이디'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여러 코너에서 배달 연기를 소화해 '배달 전문 개그맨'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희 정말 임우일 좋아하는가보다" "개그콘서트보다가 임우일 본적있네" "이번에는 임우일이 받아줬음 좋겠다...

2013-08-30 18:35
“기업인 배임죄, 경영 판단 사항은 면책해 줘야”

또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하고,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배임죄 대상이 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업인의 단순한 경영 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08-23 19:22
[예고 투신]진중권 교수, “그래도 트위터로 말 섞었는데…좋은 곳 가시길”

진 교수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잘못될 경우 누구를 후임으로 임명한다’는 말을 남긴 것은 죽음의 위험을 모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2억2천의 빚은 남성연대라는 단체의 공적 활도으로 인한 것이나 고스란히 성재기라는 개인의 사적 채무로 남았죠”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성재기씨 개인의 개인적 자살과...

2013-07-29 18:18
진중권 "채무 2억2천만원, 고스란히 성재기 개인 몫으로 남았다"

이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2억2천의 빚은 남성연대라는 단체의 공적 활동으로 인한 것이나, 고스란히 성재기라는 개인의 사적 채무로 남았죠"라고 말을 이었다. 성 대표 투신을 말리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성재기씨 개인의 개인적 자살과 남성단체의 공적 모금행사가 뒤섞인 투신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것이라...

2013-07-29 14:31
노출 논란 여민정, 의도성은 과연 없었을까 [김우람의 스나이퍼]

그러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피해 갈 수 없을 듯하다. 그녀는 가슴을 분홍색 테이프로 이미 가린 상태였고 어깨끈이 풀린 것을 알아챘음에도 전혀 조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과감한 포즈로 취재진에게 ‘사진 좀 더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노출이란 단어만으로 화제를 모으는 세상이다. 거기에 과감한 포즈까지 취했던 여민정이...

2013-07-19 09:3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제2 윤창중 퇴출...靑 기강잡기 칼바람분다"

위기 △이슈&분석 -부실감사 ‘미필적 고의’도 유죄···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끝나나 -회계법인 ‘충격’...“외부감사 부담 더 커졌다”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마비될 것” △윤창중 스캔들 -朴대통령 “관련자 예외없이 책임져야”···이남기 사표 수리될 듯 △정치 -사과·사과·사과···들끓는 민심 잦아들까 △국제-고용 유연성 글로벌...

2013-05-13 20:04
김원효-심진화, 개콘서 ‘ 진한 키스’ 눈길

지난 10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미필적 고의’에서 심진화가 김원효의 정략결혼 상대자로 깜짝 출연했다. 김원효는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며 심진화와의 결혼을 거부하는 연기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진화그룹 딸 심진화를 두고 김원효는 “아버지가 이러신다고 제가 말 들을 것 같아요? 저 이 여자랑 결혼 못 합니다. 이런 여자 열 트럭을 가져와도 전...

2013-02-11 10:43
'미필적고의', 개콘 시청률 1위 코너 등극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미필적고의’가 코너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는 6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시청률 1위는 새 코너 ‘미필적 고의’(오후 9시52~58분)가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미필적고의의 전국 가구 시청률은 32.7%였다. 미필적고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엮은 것으로, 6일에는...

2013-01-07 12:01
개그콘서트 미필적 고의 박성광, 분통 3000원 폭소

'미필적 고의'가 화제다. 6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개콘')의 코너 '미필적 고의'에는 박성광 김원효 송병철 김대희 등이 등장했다. 이날 택배 기사 박성광은 김원효에 돈을 받으러 했지만 김원효는 "집 안에 돈이 있다"며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박성광은 "택배비 3000원을 달라"고 말했지만 김원효는 돈을 주려다가 짜장면을 시키고...

2013-01-06 22:24
사정당국, 저축은행 회계법인 '대수술' 나선다

그동안 회계법인 처벌은 단순 과실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며, 고의성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로 판단했다. 이런 현실적인 맹점 때문에 회계법인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회...

2011-06-08 06:59
'일용이' 박은수씨, 사기혐의로 실형ㆍ구속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채무가 2억~3억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08년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화 기획사...

2010-09-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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