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각계각층의 성폭력, 특히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여성계와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1심 이후 사법연수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 인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선고인 거죠.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행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법은 남성 중심적입니다. 법 체계에서 여성은 절대 유리할...
나와 조직 모두를 살리는 생존책은 최대한 내색 않고 태연한 척하는 것이 미투운동 이전까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겐 프로의 징표였다.
알고 보면 ‘정조’와 ‘위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위력을 가진 이들일수록 정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들은 ‘정조의 위력’을 강조하며 민중과 여성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런 이들일수록 뒤에선 위력을 이용해 성적 방종을...
업계의 관심은 ‘미투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 온 중국 기업들이 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렸다. 예전보다 기술 등에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로 ‘카피캣’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5일까지 열리는 IFA 전시장에서 중국 가전 업체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카피캣을 주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더불어 아동 학대 등 늘어나는 여가위 소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홀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요. 문 의장은 여가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회의실을 없애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여가위...
최근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왜곡된 성 의식에서 기인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성범죄'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신종 젠더 폭력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여가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목소리’가 아닌 실제적인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여성 후보는 유승희·남인순 의원이다. 이들은 이번 정당 대회를 통해 여성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당...
앞서 PD수첩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계 미투 운동에 대해 다뤘다. 해당 방송은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여배우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내용을 집중 조명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7일 방송 예정인 '거장의 민낯, 그후'는 해당 방송의 후속 편에 해당한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 방영된 이후...
먼저 취업해 이별했던 전 여자친구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합격하고 복수했다는 게시글에 '저런 여자가 남자 인생 망치려고 울면서 미투한다'는 댓글로 미투운동을 폄하한 누리꾼도 있었다.
폭력·성적대상화 유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거나 성적 도구로 연상될 수 있는 표현과 이미지들이 많았다. "길거리에 돼지 X들을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이고...
또 '미투'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반격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리'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거꾸로 이용하는 여자의 이야기"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이 작품이랑 모순되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선의, 도움을 주려는 좋은 마음을 이용하는 악인들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은으로 암시되는 원로 시인의 상습적 성추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최 시인은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미투 운동을 벌인 가운데, 가해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협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 A여고 복도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미투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에는 교사들의 상습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폭로한 내용이 담겨있다....
4월 사내 미투운동이 일면서 트레버 에드워즈 브랜드 부문 사장 등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기업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에 마크 파커 나이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회사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며 기업문화 혁신을 선언했다. 또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설문조사를 벌이고 내부 검토를 통해 나이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홍보차 내한한 배우 헨리 카빌이 과거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헨리 카빌은 지난 10일 남성 잡지 GQ와의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구애하는 것을 막는다. 강간범이라 불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레옹의 재개봉은 7월 19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국내에 분 거센 미투 운동 분위기에서 ‘레옹’의 연출을 맡은 뤽베송 감독의 성추행 의혹, 레옹의 연출 의도에 소아성애 관련 논란 등 엇갈린 시선들이 빗발치며 극장가 상영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뒤따라 개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입사에서는...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공판에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서 검차 측...
30년이 지난 현재 이들 양대 국적 항공사는 갑질ㆍ횡령ㆍ배임ㆍ미투운동ㆍ부당 계열사 지원 등에 연루되고 말았다.
‘갑질 사태’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국내 1·2위 항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투운동이나 대기업 갑질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이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청원을 올리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포 A아파트의 누수는 지난달 4월 입주시기부터 이미 입주민들과 시공사간의 하자보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