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성의전화와 상담을 통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청구인은 ‘남성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돼 처리된 '2020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학교 수 기준 23건으로 전년 60건보다 61%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livesmatter)가 2위,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홈’(#stayhome)이 3위,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nintendoswitch)와 게임 ‘동물의 숲’(#animalcrossing)이 각각 4·5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대중화되면서 공무원들도 꾸준히 관련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성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이쯤되면 학습할 의지가 없거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성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를 가볍게...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삼척시 정상동 오분항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주민이 갯바위 인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이틀 전 실종된 A(43) 씨로 밝혀졌는데요.
A 씨는 7일 오전 11시 23분께 신기면 대평리에서 동료 10여 명과 석회석 채굴작업 후 철수하던 중 작업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 발생한 도로 유실로 인해 배수로에...
또한 최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재임 시절 성 스캔들을 일으켰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98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코에다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를 지낸 더글러스 소스닉은 “세상이...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이들은 “(문 대통령은)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 부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암묵적 동의’로 비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 “당정청과 서울시가 피해자를...
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검·언 유착 의혹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역시 여야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을...
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에서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다"면서도 "(여비서 미투 의혹이) 만약 있다면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위대한 시민운동가이자 서울시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박 시장께서 갑자기...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화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쯤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김성환 비서실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있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에 대해 “저하고는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차 기자회견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수요집회 주관 단체이며, 김영순 대표는 정의연 이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이유로 댔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답했다.
◇여성 신체적 피해 18배…정신적 고통도 3배...
민병두 후보는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뒤 공천 배제됐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민병두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동대문을 지역구를 청년우선 전략지역으로 결정, 김현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대책부단장과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경선에 부쳤다. 결국 장경태 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이 TF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박사' 조주빈, 피의자로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이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사임계를 냈던 사선...
◇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범죄"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일베, 소라넷 등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다. 나는...
미래한국당 영입인재 1호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한국당 영입인재인 '스포츠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 등이 면접장에 등장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인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총 531명 신청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