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다.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언급한 개념이다. 국가의 군사·외교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번영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유럽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글로벌 통상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속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수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목재 박스는 통상 멸균인증 마크만 있으면 으레 통관이 허용됐는데 작년 말부터 실제 멸균이 됐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한 달 넘게 세관에 묶어두는 일들이 발생했다. A기업 상무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장에선 자국산 자재·장비를 쓰지 않은 해외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그나마 입찰이 가능해 낙찰이 된다고...
코로나19가 표면적 이유이겠지만, 아마도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과 가치 중심의 연대 가속화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EU의 지정학적 최대 위협은 러시아이지만, 지경학적 도전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는 6월 29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도 확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중국을 언급하며 미중 균형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방 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하고...
차원의 확대된 AI 국가전략과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우리는 선점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을 4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통상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안보 등 복합 리스크 환경에서 실물경제 부처의 주무 장관으로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소개한다.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신(新)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 강연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 신(新)냉전체제 형성 등으로 국제무역 질서가...
신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정보 공유 강화, 국내 필수 중간재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규제나 경직된 노동환경, 국제...
10년물 장중 8bp 떨어지며 2년물과 한때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처음 경기침체 전 항상 금리 역전 일어나
미국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연이틀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에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근 미중 전략 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외교부가 통상 기능도 병행한 경우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다만 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외투가 신고기준 42.3% 증가한 295억 1000만 달러, 도착기준 57.5% 증가한18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최대치는 2018년 신고 269억 달러, 도착 174억 5000만 달러이며 이보다 각각 9.7%, 3.3% 증가한 수치다.
신고기준 서비스업은 64.2% 증가한 235억 7000만 달러가 투자됐다. 정보통신(317.2...
대한상의는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에 속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비교적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부에 기대하는 통상정책으로 ‘공급망 불안정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50.3%)을 가장 많이 답했다.
‘FTA 등...
기업인 출입국과 수출입 물류난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장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디지털·환경·노동 등 新통상규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이 국력을 급격히 키우며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G2로 거듭나자 미중 관계가 적대적 경쟁 관계로 악화했다.
미국과 중국은 신장 인권 문제, 홍콩·대만 자치권, 통상 관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코로나19 책임론, 기후변화 대응 등을 두고 전방위적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의 이번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나온...
더 균형적인 안목과 해법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역량과 존재감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중 갈등이라는 상황을 공유하지만, 그 해법이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각 구성원이 다른 접근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정부는 보통 구성원들의 선호에 기반한 주관적 효용(만족감)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효용의 총합을 계산할 때는 각 구성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어떤 구성원의 효용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