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무역협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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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1년에 한두 번씩, 3개월 내지 반년의 시차를 두고, 특정 기간의 순매수 규모 정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 11일 이투데이와 만난 김소영(51)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가깝다”고...

2018-04-13 10:55
트럼프, 한미 FTA 언급…“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뤄”

지난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돌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과 연관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할...

2018-04-10 10:58
한미 FTA 협상 평가 왜 제대로 안 되나

청와대와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 내세운 한· 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나온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2018-04-03 10:45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해명하지 않아 이날 발언은 즉각적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7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은...

2018-03-30 08:19
[기자수첩] 외교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

관세를 무기로 일본이 꺼리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등 양보를 얻어 내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FTA 협정 교섭을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한 아베 정부가 방심했다”고 지적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하느라...

2018-03-27 12:24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을 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협상단은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양국...

2018-03-20 10:36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암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앙으로 묘사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없다면서 이날 발언에 대한 보도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2018-03-16 07:25
“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그동안 양자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해 온 한국도 새로운 다자 질서의 등장에 맞춰 통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TPP에 복귀할 뜻을 시사하면서 미·일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TPP에 참여하면 ‘누적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03-08 10:5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의 탈퇴로 당초보다 규모가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난 1년간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03-07 11:59
미국과 사이 멀어진 중남미, 차이나머니가 비집고 들어온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문제, 이민 정책 등 미국과 중남미 간 갈등은 나날이 커진다. 최근 CNN머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중남미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16년 대비 35% 삭감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만회되었음에도 12억 달러(약 1조2980억4000만 원) 규모의 이...

2018-03-05 15:34
미-중 철강 무역 싸움에 캐나다 등 터진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대미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고 세탁기에 대한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4월 11일까지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같은 달 19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8-02-26 15:49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협상대표였던 그는 퇴직 후 모 싱크탱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묻자,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의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작년 8월 시작된 NAFTA 재협상은 6차 협상까지 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의 완강한 저항으로 협상시한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로...

2018-02-21 10:44
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한국GM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백 장관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정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백...

2018-02-20 10:29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다”…칼 빼든 文대통령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미국에...

2018-02-20 10:12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FTA협상 피말리는 일… 워라밸은 평생숙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첫 여성 1급으로 승진한 유명희통상교섭실장이 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희 실장은 강단 있고 통상에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1992년 총무처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2018-02-08 10:32
[이필상 칼럼] 수출이 위험하다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등 3불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압박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공정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2018-01-26 10:41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31일 서울서 개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한·미 개정 협상에 우리측에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측은 이달 8일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 시...

2018-01-26 10:08
美상의 회장 “한·미 FTA 뒤엎으면 다른 외국 경쟁자들만 이득” 경고

톰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뒤엎는다면 미국 농부와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외국 경쟁자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상의에서 한 연례 미국 비즈니스 연설에서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일부 분야에서...

2018-01-11 10:47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미국의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탈퇴설도 급부상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WTO에 “WTO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짧은 기간에 할 일이 많다”며 벼랑끝 전술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2018-0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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