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MC몽은 “3주 전 4명의 스탭과 미국 현지 스탭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탭 경비 7만불을 들고 입 하려 했다”라며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개인적인 환전 기록까지 내면서 영수증을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저의 실수로 늦어버린 상태였다”라며 “혼자 힘으로...
1심은 총 21개 혐의 중 미신고 해외펀드투자 자본거래, 자녀 유학자금과 급여 1억여 원 횡령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베벌리 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 4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M&A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고의무를 안내했다"며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에는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조빛나 무역협회...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데이터 거래 수익 20~30%, 생산자에 환원해야” 반독점 당국, 미신고 M&A 43건 적발도
중국이 자국 기술기업에 ‘데이터세(稅)’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 중국 정부에서 기술기업을 겨냥한...
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규모는 총 2150만 위안(약 40억 원) 규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JD닷컴 등의 기업들이 2012년부터 총 43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 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 및 예치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를 분석한 결과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했고 예치금 규모는 2조 3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빗썸...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같은 날 기준 41.8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는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유의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거래소 총 49개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아울러 “거래소가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 달라”고 밝혔다.
또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중단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민주당은 김 의원의 토지 매입 미신고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당 권유를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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