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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2023-07-04 14:00
  •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2023-07-04 08:46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2023-06-29 14:59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2023-06-22 17:0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ISMS 예비 인증 역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됐다. ISMS 예비 인증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고객 정보보호 인증을...
    2023-06-20 05:00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2023-06-19 09:46
  •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을 판매했는데, 미신고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물론 델리오마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회색지대에서 영업해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로 몰려있는 거래량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가상자산 예치운용...
    2023-06-18 15:53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0:29
  •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전원 재택에 전화 상담 불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전원 재택에 전화 상담 불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36곳 중 한 곳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당시 FIU 관계자는 본지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델리오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이 발생한 뒤 이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올렸다.
    2023-06-14 19:15
  •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 중단”강남 사무실 돌연 폐쇄, 투자자들 “수억 맡겼는데 불안”ISMS 예비인증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 안해미신고 사업자지만 유튜브·블로그 통해 사실상 국내 영업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2023-06-13 16:24
  •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수강료 정보 미게시, 시설 변경 미신고 등 4가지 위반사항이 중첩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그중 27건에 대해서는...
    2023-06-12 13:42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 시 10만 달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에서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2023-06-08 09: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2023-05-30 15:52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지 조사에서는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과...
    2023-05-30 13:03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폐지에 가까운 개편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
    2023-05-16 16:0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전국(경기도 제외 도 지역 가운데 군 단위 제외) 어디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2023-05-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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