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일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 및 연령별 맞춤 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6만4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불법 명의 자동차(6400건) 등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최근 10년 과태료 1475억 원…50억 이상 미신고 형사 처벌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연계
잔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5억...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이에 경찰은 이날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를 저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알리고 채증을 했다.
현행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30일∼최소 48시간 전에 관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에 격앙된 시민들은 "서초경찰서로 가자"며 행진 대오를 형성하고...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모객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어.
또 집회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까지 행진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저지했지만, 시민들은 몸싸움을 벌여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다. 손 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앞에서 멈춰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이던 손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타는 곳 인근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다만 광고 수익만 받으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유튜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두기로 했다. 이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태영건설 본사 감독 결과 발표
△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5개 동 주민센터(대전시 서구 월평 1~3동...
화이트박스는 첨부파일을 열람한 임직원이 신고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 지속적으로 미신고자들에게 보안인식 향상을 서비스한다.
블랙박스의 경우 훈련용 랜섬웨어를 사용해 메일탐지시스템 우회를 시도한다. 이후 임직원들이 적절히 신고하는지 살펴보고 보안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지 살핀다.
노형욱 파수 전임은 “임직원과 보안...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수인데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경험이 있는 주부와 학생 95명으로 꾸려졌다. 시장감시단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해 피해와 장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도 유죄가 인정됐다.
상고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적을 밝힐...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거래소 사업자 간 고객 가상 자산 매매·교환 중개는 국내외 인허가 업체로 제한하며 상호 간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감시 의무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적발 시, 3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미신고 집회를 열거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탈북단체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 징역 4개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와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장모, 형 등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선 감봉, 비상장주식 취득 후 미신고 사례는 주의촉구에 그쳤다.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 직원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쇄신책...
LH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과 함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 확인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LH를 향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LH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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