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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이밖에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2017-09-08 06:50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차단 대책 총동원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5년과 50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율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는 내년 시범실시 후 2019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준수사항은 △CCTV 의무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 충족 △입식‧출하‧폐사두수 보고 △자체...

2017-09-07 15:30
관세청, 내달 6일까지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2016-12-19 12:32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전년대비 52%↑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6-09-08 06:42
정부, 아동학대 피해 관리 강화…전담 경찰ㆍ검사 배치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결된 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담 경찰이나 검사를 배치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권리에 대한 아동과 부모 대상 교육을...

2016-02-26 12:57
한-스위스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이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3월...

2016-02-18 14:14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2016-01-27 13:52
헌재, "개인 과외 교습 미신고자 처벌은 합헌"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헌결정했지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처벌을 통해 방지하려는...

2016-01-05 12:00
국세청, 조세포탈범ㆍ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등 28명 공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2015-11-26 15:13
올 들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52% ‘급증’…개인은 미국, 법인은 홍콩 최다

가장 많았고 중국(6조2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556억원), 일본(2조48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55명을 대상으로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하고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5-09-03 16:21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점도 탈세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앞으로 다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오갈 경우 (탈세자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2015-09-01 09:19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실시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2015-08-27 11:00
4·29 재보궐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2015-03-09 14:09
[2014 세제개편]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 폐지

반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된다. 과세대상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면 상습적으로 미신고(2년내 2회이상 미신고)한 사람에게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역시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2014-08-06 14:00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계속 증가 … 지난해 24조원 신고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4-08-05 18:55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원대

또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014-07-20 11:08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5명 정밀검증 착수

또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자 가운데 내국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에 이민을 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해당 국가에 B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해 다시 거주자가 됐다. 이후 A씨는 해외 B법인을...

2014-06-23 13:02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10억 초과한 경우 이달안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대상자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63명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미신고자 파악 여건이 개선됐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 대상...

2014-06-09 12:48
내년 9월부터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해외계좌 미신고자 처벌

그동안은 사실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넘긴 정보를 통해 미신고자를 적발해 내기만 해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급해서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으로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2014-03-19 11:21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원, 전남 4천만원

이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5천4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결정 세액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속세 신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속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은 물론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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