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둘째는 경제적 우려다. 한국의 4대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것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미국이 흔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 관련 전무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남한과 미국측의 대화 제의를 놓고 숙고 중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일 담화와 31일 조선중앙통신에 개인 명의로 실린 미사일지침 종료 관련 비판 외에는 우리측과 미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LIG넥스원 등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주개발 산업 및 기업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면서 “기술의 진보와 각종 테스트의 성공 등 혁신과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기업가치를 제한하지 않고, 단기 경기 동향에...
미사일 지침 종료와 백신 허브 협력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5.6%로 민주당(30.5%)보다 5.1%포인트 앞섰다. 11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1위 자리를 지킨 데에는 이준석 당 대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논평원 명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하 글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며 “대화하자고 ‘립서비스’ 하면서도 대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얻었고 '미사일지침' 종료로 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 발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투자와 에너지, 백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협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백신 역량을 확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실행에...
또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확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항공우주기술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백신 확보, 특히 메신저 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족쇄'로 여겨지던 한미 미사일지침도 완전 폐기됐다.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이에 국내증시에선 발사체나 우주개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항공엔진 제조를 독점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번 주 들어 2거래일 동안 주가가...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특히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전격 폐지되며 켄코아가 진행중인 인수ᆞ합병에도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M&A를 통한 우주항공 사업 가속화는 물론 발사체 기술 등 시장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미국 우주 발사체 시장의 진입장벽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 뿌듯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군사 분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G7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폐기키로 했다.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이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됨으로써 우리는 미사일 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강화와 함께, 우주로켓 기술개발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의 갈등 소지가 없지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도...
특히 이 전 대표는 미사일 지침 폐지를 두고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야당은 칭찬과 동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유승민 전 대표는 "한미 정상은 원만한 선에서 주고받기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간에 갈등과 불신이 있다는 우려를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상호...
20여년 4차 개정 결과…'사거리 제한 해제' 성과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통한 독자적 정찰 위성 발사도
한미 미사일지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사거리에 제한 없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우주로켓 개발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