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역대 내각은 관방장관 담화에 의해 개별적으로 예외 기준을 마련해왔다.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 2004년의 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리비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에 비해 전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나토군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지침에 따르면 공군전력을 사용할 때는 적의 공중 방어 미사일과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탈레반, 알카에다,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및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계자, 후세인 정권 관계자, 북한의 미사일 관련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재정부는 UN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해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과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이달 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대 대상으로 개인은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북한은 우리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5일 핵 실험 단행과 오후 두 차례 미사일 발사한 이후 정부는 26일 전면 참여 선언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남북관계 경색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이 부대변인은 "외교통상부의 전면 참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며 "현재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항안부의 별도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 운항정책팀 김근수 사무관은 "이번 핵실험이 항공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항로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지난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