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건설업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잿값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부진으로 극심한 수익률 부진을 보였다”면서도 “최근 정부 개입에도 분양시장 위축, 미분양 리스크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원자잿값 이슈 및 신용경색에 따른 조달금리...
그는 “주택 시장 외에 일반 건설 현황은 양호하다. 지난해 국내수주와 해외수주는 각각 전년 대비 7.6%, 1.3% 올랐다”며 “올해도 신규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올해 건설사 실적의 열쇠는 미분양 관리에 있으므로 상반기 시장 변동성을 잘 마무리한다면 하반기 비용 감축 여력 증가에 따른 체력 확대로 위기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 주택 공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두 번 게재됐다. 애초 공시에선 미분양 주택이 총 953가구라고 발표했다. 전달인 11월 대비 88가구 늘어난 수치로, 강서구에서 131가구가 늘어난 대신 용산구에서 41가구, 구로구에서 2가구 줄었다고 했다. 용산구 미분양 주택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용산구청 측...
서울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 1000가구 규모에 근접했다. 기존 미분양 물량 적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서구에서 100가구 이상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 대부분은 전용면적 60㎡형 이하 소형평형에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 서울시는 25개 지자체의 미분양 통계 집계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추가 미분양 주택 물량이...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野 "실현 방식 다양하게 검토 중"…'주금공 출자 방안'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위험 주택·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거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실행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청약까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판을 깔아준 가운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본지는 정당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았다. 견본주택은 체감온도 영하 13도의 한파에도 계약서를 쓰러 온 수분양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견본주택을 찾았더니 텅텅...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할 경우에 주택시장의...
이어 “업계 입장에서도 고금리 시대에 토지확보에 드는 금융비용 부담이 없고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에 초점을 맞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신통기획 제도개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 △공사비 검증제도 개편안 개선 △재개발임대주택 제도개편안...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업에 실패한 미분양 매물을 사들이는 게 과연 정당하냐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무리 주거복지 차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시세대로 사 그 손실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민간 미분양 매입을 직접...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이번 매입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 등 사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의 마수걸이 수주가 속속 나타나는 가운데 대부분이 경쟁사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곳 미만의 건설사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건설업계는 최근 HUG가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등 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출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주공이 75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오는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는 일반분양 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할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오는 17일까지...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도 추진한다. 현재 단계에선 1조 원이 거론되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만큼 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제로 저소득청년이나 사회적배려층,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3% 후반 금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기본 금리 4.8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하면 4.75%가 된다. 원래 있던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이 기본 4.9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혜택을 합해 총 4.85%다.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무순위 청약에서 미분양 물량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 내림세가 가팔랐고 단지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규제완화 적용 시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하며 추후 분양물량과 미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급락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미분양이 2018년 수준인 약 6만세대에 달하는 등 분양시장도 붕괴되기 시작했다”면서 “대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2023년 분양계획 수준을 낮출 것이며 2023년 하반기 이후 주택매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그는 “원가율은 2021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철근과 시멘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