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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불법해킹 프로그램인 RCS에 대한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복구된 원본은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 보고 이후에도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낮은 야당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여당의 반발 등의 공방은...

2015-07-26 11:33
[전문]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국정원 해킹 관련 상임위 개최 합의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8월11일 실시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2015-07-23 21:10
[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보류시켰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2015-05-28 10:08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실제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미방위원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여야간 이견이 큰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단통법 및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04-24 13:37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홍종학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별 간사를 중심으로 신임 정조위원장도 임명했다. 제1정조위원장(외통·국방·법사·안행·운영위)에는 전해철, 제2정조위원장(기재·예결·정무위)은 김기식, 제3정조위원장(농해수·산업통상·국토교통위)은 박수현, 제4정조위원장(보건복지·환노·여성가족위)은 김성주, 제5정조위원장(교육문화·미방위)에는...

2015-03-20 15:09
최성준 위원장 “이달안에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발표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2015-02-10 18:15
700㎒ 소위 첫 회의…입장차만 확인, 진전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소위) 첫 회의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폭 대부분을 지상파 UHD 방송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700MHz 주파수 108MHz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부분 국회...

2014-12-26 17:26
미래부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 “모든역량 투입해 이뤄낼 것”

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방위 위원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홍원 총리는 선포식 축사에서 “2025년까지 초연결 창조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5대전략과 10대의제를 설정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초연결 사회에 대해 사람과 사물이...

2014-12-05 13:07
박기춘 687억·강석호 713억 등 ‘힘쎈’ 의원들의 예산증액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5조300억여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농해수위가 1조3100억원, 미방위가 2000억원, 여가위가 700억원, 법사위가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국토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지하철...

2014-11-13 21:43
【2014국감】미방위 여·야 의원 “이석우 대표 국감 출석 의지 없다” 비난

이석우 대표는 미방위 국감에는 불출석했고, 대리인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다.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미방위 국감에 출석하기 곤란했다면 대리인이라도 출석했어야 했다”며 “다음카카오는 미래부 소관이라 누가 봐도 미방위 국감에 우선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7 12:54
곽성문 코바코 사장, 자소서에 ‘친박’ 간증 논란

미방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권력의 성공을 위해 방송의 재원 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곽 사장이 “제 정치적 견해가 코바코의 공적 업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곽 사장에게 “과거 정치적 성향이...

2014-10-21 14:33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안과 분리공시가 상충된다며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유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렇게 ‘반쪽짜리’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며 휴대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일으키자 소비자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해 출시하는 ‘뻥튀기...

2014-10-14 16:5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최경환 주가' 다 날아갔다 등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 아이폰6도 단통법 '직격탄'? 이통사 보조금 15만원선... 고가요금제 써도 기기값 85만원 애플의...

2014-10-14 11:03
미방위 여야 간사 “지상파 편향 방송정책 안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안에 대해 ‘친지상파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놔 향후 광고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미방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류의 지속확산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4-08-10 18:06
［IT산업 정책좌담회］ “온라인 광고야말로 창조경제 산업”-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

이에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선정적 광고의 경우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문제이기에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하면 창의성 저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6-27 20:22
[IT산업 정책좌담회] “이통3사 자회사 시장 진입, 알뜰폰 생태계 파괴” -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알뜰폰 사용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대기업이 우회진입하지 않으면 기기 품질이나 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이미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

2014-06-27 20:21
[IT산업 정책좌담회] “게임산업, 올바른 수익 생태계 조성과 규제완화 시급” - 강삼석 글로벌게임협동조합 이사장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산업을 말살하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다”라고 꼬집었다. 홍문종 미방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할일을 안하고 과하게 게임에 빠져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이라며 “지나침에 대한 우려이지 마약이나 알코올의 중독 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06-27 20:21
새누리, 미방위원장 홍문종·정무위원장 정우택 선출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후보가 출마한 정무위와 미방위 위원장 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정무위원장 후보에서는 소속의원 134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정 의원이 83표 김 의원이 51표를 각각 득표해 정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원장 후보의 경우 홍 의원이 71표를 진 의원 63표를 각각 얻어 홍 의원이 선출됐다....

2014-05-27 11:20
김재원 “국회의장단 의총 23일, 상임위원장단은 27일 개최”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활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야당 협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방위와 교문위를 각각 분리하고 개편과정에 따라 새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전부를 담당할 경우...

2014-05-20 10:40
새정치연합 “새누리 세월호 상임위 개최 합의해야… 당 차원 지침 의혹”

3차례 미방위가 공전됐다”며 “지금도 새누리당 간사에게 KBS 이사장 및 사장 출석과 방통위원장이 참석하는 현안보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통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지난주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 토요일 상임위를 개최키로 합의했었는데 불과 1시간만에 김용태 간사가 다시 전화해 정무위에서 꼭...

2014-05-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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