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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실명계좌 미발급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는 만큼 추가 사용자 유입이 어렵고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없어서다. 해당 거래소들의 이사회 내부에서는 엑시트(exitㆍ출구) 전략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5대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를 제외한 21개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24시간...
    2022-06-27 15:11
  •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2-03-28 12: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22-03-23 12:00
  •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2-03-07 12:00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 법령은 계약서 미발급, 제3자에 기술자료 누설 등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시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위반 행위는 '2점'을 부여토록 했다....
    2022-02-17 10:10
  • 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2022-01-14 14:26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2021-12-05 13:11
  •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실명계좌 발급시 신고와 미발급시 신고 상황에 모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빗코 또한 15일 회계법인 창천의 실사를 받고 가상자산 실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빗코가 보유하고 있는 41종의 코인에 대해 100%를 초과해 보관하고 있고, 고객 출금 요청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2021-09-17 16:47
  • 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그러면서 지닥은 은행의 실명계좌 미발급 이유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기존 위험평가의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조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닥이 금융당국과 은행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고팍스의 신고 여부에...
    2021-09-14 05:00
  •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1 12:50
  • 하이투자증권, 도곡WM센터 확장 이전 오픈
    하이투자증권, 도곡WM센터 확장 이전 오픈
    신규 고객 중 통장 미발급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친환경 장바구니도 지급한다. 또 6월 14일부터는 2주간 고객 맞춤형 1:1 주식/금융상품/세무 클리닉을 진행한다. 일일 5팀까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등으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도곡WM센터의 확장 이전으로 보다...
    2021-05-31 09:19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2021-02-15 12: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2021-02-04 12:49
  • [르포] 휴대폰 유통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에도 '모르쇠'
    [르포] 휴대폰 유통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에도 '모르쇠'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법 위반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 원이다.
    2021-01-04 17:00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48억8000만 원을 자진 지급했다. 나머지 6곳 중 3곳은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8000만 원 규모의 개선을 이행, 총 49억60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수탁기업에 지급됐다. 아울러 약정서...
    2020-12-20 12:00
  •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2020-12-15 12:00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다만,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2020-11-30 05:00
  •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은 제외한 숫자다. 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2020-09-22 07:59
  •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이 사건 이전인 2017~2018년까지 서면 미발급, 서면 지연발급, ESC 일부 미지급 등 총 7건의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로 경고와 벌점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한진중공업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2020-07-29 13:45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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