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SK와 롯데그룹 등 여타 대기업들도 삼성처럼 총수 사면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첩보 수집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박 대통령과 ‘사면 거래’ 의혹 수면 위… 대가성...
“검찰이 막연한 추측을 듣고 변호인들이 마치 사전에 연락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채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항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최순실 씨가 관여한 2015~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
신 회장은 6일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롯데맨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은 점도 착잡하다.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노 대표의 그룹 경영 복귀도 무산됐다.
노 대표는 1979년 롯데백화점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KT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황 회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결정하고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으로 영입하고 일감을 줬다”며 “황 회장 자신이 내세운 기업운영 원칙을 앞장서서 어기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고 비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ㆍ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억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냈던 대기업들은 줄줄이 검찰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연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기재위는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기부금 출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헉특위...
2시 10분부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관련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씨 등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앞서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문제가 되자 서둘러 전경련을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600여 개 회원사가 내는 회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4대 그룹의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전경련은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4대...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헌재는 이를 추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수사기록 상관없이 신문" = 헌재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우고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연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출연금으로 인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최 씨가 측근인 차은택(47) 씨 등과 벌인 문화계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조사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총 220억 원대의 지원계약을 체결했다....
-미르ㆍ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이루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국면=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을 시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현재는 대통령 탄핵국면으로까지 이어지며 정치계와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증시는 태 전국에서 대규모 퇴진시위가 열린 10월 하순 이후 큰 영향을 받아 한때 20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