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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프레임 너무 억울해…법치주의 없어"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며 "제가 잘못한 거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거듭 최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최 씨의 심경변화를 밝히기도...

2017-04-04 14:05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검사가 구치소로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 또는 이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17-04-02 18:45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특히 주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가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부담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2017-03-31 09:16
전경련, '한기련'으로 새 출발… "경제단체 역할 충실할 것"

배상근 전경련 혁신총괄전무는 “향후 제2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요청에 따른 협찬과 모금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활동내역과 재무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 공익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7-03-24 17:29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최 씨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건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지만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사건과 병합되지 않으면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5월초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17-03-24 17:21
[박근혜 소환] 조서 열람만 7시간… 밤 꼬박 새운 朴 전 대통령

박 대통령 조사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11시간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잘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22 08:28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단한 면담 뒤에 시작될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조사는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대질신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2017-03-21 09:58
[종합] 최태원 회장 재소환…SK그룹 초긴장 속 신중 모드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2017-03-18 13:19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늘 2시 조사…'특별사면 거래 의혹' 집중할 듯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자발적으로 걷힌 게 아니라는 부분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은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였다. 결국 일련의 조사를 과정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최...

2017-03-18 09:21
검찰, SK 김창근 의장 밤샘 조사… “롯데, CJ도 필요하면 수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자발적으로 걷힌 게 아니라는 부분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결국 밤샘 조사를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2017-03-17 08:30
檢, 박 전 대통령-대기업 '투트랙 수사'… SKㆍ롯데 타깃

SK와 롯데는 면세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해 2월 비공개 면담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SK와 롯데는 이즈음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80억 원, 75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미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낸 뒤였다. 당시 롯데는...

2017-03-16 09:59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르·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통령 측은 ‘재단 자금이 그대로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2017-03-10 11:50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보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로 파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강제모금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2017-03-10 06:45
대통령 파면 기준은… 법률·헌법 위반 '중대성' 유무로 판가름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보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로 파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강제모금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2017-03-08 19:26
野, 박영수 특검팀에 “혼연일치·범죄 진상 잘 정리”

장 대변인은 “특검은 불굴의 의지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박 대통령, 최씨가 공동운영 한 사실을 밝혀냈고, 법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정유라의 학사부정을 파헤친 것도 박수 받을 일”이라고 호평했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7-03-06 18:19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로 나눴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부분은 복잡하게 얽힌 법리를 풀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2017-03-03 09:15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파면' vs '재판 불공정' 격돌 예상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하고, 권한이 없는 최순실(61) 씨가 장관급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과 대리인인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가 1시간 여에 걸쳐 최종 진술한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최종 입장을 정리한 종합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다....

2017-02-27 09:02
베일 벗은 신동빈 친정체제…쇄신ㆍ자율경영 뽑아든 ‘뉴롯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인허가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일(28일) 1주일여 남겨두고 있다. 삼성그룹 수사로 롯데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나, 현재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2017-02-22 10:13
한국당 “고영태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 열어야”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을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2017-02-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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