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관련 재단이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추궁하자 "공소장에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 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됐는데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은 최씨가 종신형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8개 그룹 총수들이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청와대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또한 최순실씨가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국내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두 차례 공개하는 등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기부한 것을 둘러싸고 정경유착 논란이 일자 APG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G는 삼성 주식을 약 0.8% 보유한 대주주로 최근 삼성에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등을 요구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0.62...
헌재는 이를 추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수사기록 상관없이 신문" = 헌재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역시 불참을 통보했다. 증인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특위는 여야 할 것 없이 우 전 수석과 조 대위를 압박했다.
‘위증교사’ 의혹도 관심거리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사용자와 소유주와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조 대위 외에도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승호,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성한 전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고영태...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지금 한국 사회의 시계를 제로 상태로 만들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권력과 기업이 함께 국가를 폭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이들은 하나 같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테러를 당한 것 같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가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우고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연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부총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서 정원 동결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야당 의원들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는 대가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의혹 등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특검은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뇌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수사 단계로 삼성, 롯데, SK,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수사 개시에 앞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재계는 앞서 총수 출석 청문회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 돈으로 조성하는 미르재단과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르는 공익재단이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정기금으로 다르다”며 “우리 당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박 대통령,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해 “세 사람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 측은 또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과 이런 일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 7억 원을...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