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민ㆍ형사 기록 문서송부총탁도 받아들였다.
감사안에는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문화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을 감사토록 했다.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이 외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의 총수들은 이달 6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K스포츠·미르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데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최순실 사태는 대대적인 특검 수사로 넘어가면서 연루 그룹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정기인사가 연기되는 등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삼성의 하만 인수...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문화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을 감사토록 했다.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 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 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8일 회원사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주도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은 “최근 전경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께 많은 격려와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재위는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기부금 출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헉특위...
허 회장은 28일 회원사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주도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원사들에 발송한 레터에서 “최근 전경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께 많은 격려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2시 10분부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관련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씨 등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거나 최순실(60) 씨 모녀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실무진은 물론,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입장에서는 문 전 장관으로부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안 전 수석을 27일 동시에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검은 이미...
앞서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문제가 되자 서둘러 전경련을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600여 개 회원사가 내는 회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4대 그룹의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전경련은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4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게 강제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출연금을 내거나 내지 않은 의사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이 이뤄진 이유를 물었고 법무부에는 특별사면 요건과 기준,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준비용이라고 폭로했다.
27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연말특집 공개방송 - 꼭두새벽 라이브'에 노승일 전 부장이 출연했다.
노 전 부장은 "미르와 K스포츠는 2017년에 합병할 계획이었다"며 "그게(합병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전경련의 해체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통한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경련의 존폐 여부는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60)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특검 수사 1순위 타깃으로 꼽혔다. 특검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안 전 수석에게 오후에라도...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지난해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현대차에 8000억 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한전부지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최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장 공개접견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자신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위는 전날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 신문을 벌였다. 최 씨는 특위 위원들 앞에서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7일 전날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진술과 관련해 “재벌 총수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자금을 받은 것 등은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의 막후 통치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60)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특검 수사 1순위 타깃으로 꼽혔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8일 후인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