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리대로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거둔 사안에서 돈을 뜯긴 피해자였던 삼성이 뇌물 공여자가 된다. 똑같은 행위를 놓고 검찰과 특검의 시각 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은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소장 변경 절차를 못 거칠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검찰에 넘겨져 다시 진행된다. 특검은 다만 출국금지 해제를 검찰과 협의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검은 혐의사실이 포착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삼성을 집중 수사하느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SK와 롯데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부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구성했다. 같은 행위를 놓고 시각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한 후 법원에 병합신청을 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사면 조건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받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찬조금을 낸 재계 총수는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넘게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다. 그간 이들 총수는 사실상 외부 경영 활동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해외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 현장 경영도 모두 중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테크서밋에 불참한 것에 이어, 다음 달 있을 대중 민간외교...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하고, 권한이 없는 최순실(61) 씨가 장관급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과 대리인인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가 1시간 여에 걸쳐 최종 진술한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최종 입장을 정리한 종합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날 10억 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기로 하는 등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최근 논란이 된 정치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등을 위해 10억 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런 조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최근 논란이 된 사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유라(21) 씨의 말을 스웨덴 명마인 블라디미르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삼성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인허가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일(28일) 1주일여 남겨두고 있다. 삼성그룹 수사로 롯데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나, 현재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 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미 충분히 증언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유다.
양 측은 24일로 예정된 최후변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을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조 부사장은 2015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로부터 미르재단 설립과 출연금 지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조 부사장은 “재단에 대한 설명은 없고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상황을 기업에 전달하는 분위기였다”며 “재단의 성격이나 목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VIP(대통령) 관심사항’이라 그룹 내부...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K-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압한 다른 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직원 등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한 혐의도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와해시키도록 한 혐의도 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가지로 나눴습니다. 세부 항목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정부 권유로 재단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돈을 낸 기업이 하지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기업들이 돈만 내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행정관도 이 지적에 대해 “그런 것 같다”며 수긍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기춘(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전직 보좌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임직원에게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단 설립은 전경련 주도’라는 청와대 대응기조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따로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김건훈(41)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지사는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K스포츠·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업의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야권 지지층에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이 부회장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61) 씨 일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제3자뇌물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