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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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은?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물론 최 씨가 받은 ‘코레스포츠’ 지원자금을 박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다. 금품요구자와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이 다른 제3자뇌물 혐의는 직접 뇌물죄엔 없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기록 등을...

2017-03-16 08:30
안종범 "朴, KTㆍ현대차에 최순실 광고회사 소개서 직접 건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회사인데, 기업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으라'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플레이그라운드를 말씀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한 '협조'의 의미는 기업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등의 기회를 주라는 것으로...

2017-03-15 17:06
주총 사내·외 이사 재선임 놓고 대립각 세운 자문기관·대기업

미르재단 출연 행위를 부정적으로 판단했고, 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지원을 참고 사유로 꼽았다. 여기에 2007년 현대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문기관인 ISS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이 정 회장 재선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지분 8.02%를...

2017-03-15 10:31
최순실 "'위에서 조용해지면 한국에 들어오라' 말 안해…뜬금없어"

미르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내 직장이면 내 사람을 집어넣지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아 넣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인볼브(관여)하다보니 사람 잘못 만나...

2017-03-14 17:26
'삼성 뇌물 수수' 최순실 "직권남용과 뇌물 이중기소"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이중기소'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기소내용이 중복된다는 취지다. 최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2017-03-13 20:50
[안철우의 지금여기] 재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헌재가 뇌물 혐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삼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는 다른 대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사에 쏠리는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차기...

2017-03-13 11:31
탄핵후폭풍에 사드·총수 수사까지… 오도가도 못하는 재계

롯데그룹은 지난해 5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다. 또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기 전 돌려받아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 예고 외에도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 당국의 전방위 제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중국 고위층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2017-03-13 10:22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2017-03-13 08:56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과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운영내역 등에 관해서는 17차례...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형사8부는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특수1부는 대기업 뇌물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SK, 롯데, CJ 등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대기업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1기 특수본 때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3-10 13:52
[대통령 파면] 朴 측 대리인 "만장일치 파면 결정 충격…향후 계획 논의"

서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지배했다고 본 헌재 판단에 대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돈은 774억 원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재단 돈이 흘러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사회를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최 씨가 1~2명 인사에 개입했다고 해서 인사 좌지우지한...

2017-03-10 13:51
[니톡내톡] 박근혜 '8:0' 만장일치 탄핵인용…“마지막에 안도의 눈물이 핑”, “세월호가 아쉽지만 만장일치 탄핵은 소름!”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가 정책 문건을 유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한편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네티즌은 "마지막에 파면이라고...

2017-03-10 11:53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2017-03-10 11:41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2017-03-10 11:23
[속보] 헌재, "미르·K스포츠재단 대통령과 최순실이 운영"

2017-03-10 11:15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2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을 받아줬다. 이 때문에 추가로 일정이 잡히면서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 기일도 27일로 늦춰졌다. 박...

2017-03-10 06:55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보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로 파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강제모금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2017-03-10 06:45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준비기일도...

2017-03-09 19:19
저작권보호원장에 윤태용 전 문체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 취임

윤 신임 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재임 시절 미르재단 설립 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을 담당해 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와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기하고자...

2017-03-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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