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인허가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일(28일) 1주일여 남겨두고 있다. 삼성그룹 수사로 롯데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나, 현재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을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CJ그룹 부사장이 국세청 세무조사 등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측이 최순실(61) 씨 재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석(52) CJ 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5차...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직원 등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한 혐의도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와해시키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전직 보좌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임직원에게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단 설립은 전경련 주도’라는 청와대 대응기조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따로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김건훈(41)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유라(21) 씨의 말을 스웨덴 명마인 블라디미르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삼성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여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 등을 합해 총 430억여 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최 씨에게 사준 혐의도 있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33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는 이번 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탓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로 자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롯데 신동빈(62) 회장과 포스코 권오준(67)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신 회장과 소진세 롯데 대외협력단장, 이석환 상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권 회장과 황은연(59) 포스코 사장은 다음...
당시 정 씨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막 설립된 재단이 발주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미르재단과 추진하려던 (중국) 단둥 문화 행사 등에 계속 딴지를 걸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내친 것 같다고...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중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29개 녹취록을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 씨의 실체,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경위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녹취록 자체를 문제 삼으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죄든 뇌물수수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헌재는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구체적인 혐의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은 이달 28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진술한다.
검찰은 작년 12월 29일 열린 최 씨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계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재판부가 채택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는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권 회장은 지난해 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광고계열사 포레카 매각 당시 외압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순실 개입 여부 등을 두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각종 의혹에 대해 난 떳떳하다”고 이사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사외이사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의혹보다는, 그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잇달아 45억 원의 출연금을 낸 지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최 씨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롯데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노 씨는 “고영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최 씨한테 확인해 제게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그는 지난해 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광고계열사 포레카 매각 당시 외압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순실 개입 여부 등을 두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포스코 CEO 추천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은 올 초 기자들과 만나 “포스코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권 회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액과 대상기업은 물론 사무실에 놓을 쓰레기통까지 챙겼던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 검찰ㆍ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여 원의 출연금을 낸 것 외에 최순실(61) 씨 측에 200억 원대 후원을 약속하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특별검사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장 용이했던 기업을 상대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경련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진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후원에 대기업 모금을 주도하면서 정경 유착의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삼성을 비롯해 SK, LG 등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탈퇴 의사를 밝혔고, 공기업의 탈퇴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