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1차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던 한화와 두산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원 과정과 면세점 입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ㆍK재단에 각각 25억 원, 11억 원을 출연했다. 한화는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15억 원...
앞서 국회는 관세청의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댓가로 특혜를 받았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총점이 규정 보다190점 적게...
검찰은 "2015년 9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독일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본부장 연락처를 불러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원본이 없어서 '진정성립'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독대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을 '뇌물'임을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고에서 2015년 7월 7일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본 재산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재산도 엄격하게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받아서 왜 재단을 만들었겠냐"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 어딜 봐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지 공모관계 설명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 SK 회장에게서 89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61)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기업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도 우리 재판부가 맡고 있어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한 시기에 병합해서...
최대 쟁점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 씨가 삼성에서 돈을 받아낸 것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삼성이 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회사 이득이 아닌 그룹 오너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기업들을 먼저 수사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7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특히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을 거절해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을 등에 업은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대관 담당 전무 급에서 잘라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만 '뇌물'로 본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시했다. 송 변호사는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다를 바 없음에도 다른 기업은 피해자로, 삼성은 공여자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는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이 부회장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위한 승마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 여러 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다며 "최 씨의 방해로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그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44억 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이 출연금을 낸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통상 2~3시간 정도...
이날 오전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KT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배경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황 회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과 7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나아가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준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황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 외에 추가로 자금을 건내려 했던 SK와 롯데는 뇌물공여 대상자서 제외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황 사장은 포스코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과정 등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준(67) 포스코 회장은 "청와대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8일에는 황창규(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