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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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외계층으로 범위를 좁힌 데다 신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실린다.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

2017-01-10 10:19
창조경제·문화융성 지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외교·안보 분야, 전날 경제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먼저 미래부는 올 한 해 과학과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2017-01-06 10:31
IPTV,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 ‘껑충’… 케이블TV는 제자리 걸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6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PTV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14년 1754억 원에서 2015년 2404억 원으로 37% 증가했다. 위성방송도 같은 기간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1000억 원에서 1229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반면, 케이블TV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금액은 7629억 원에서 7714억...

2017-01-04 10:17
정부, 갤노트7 리콜 폐해 방지책 내놨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리콜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갤노트7 리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명확한 리콜 가이드라인이 없어...

2016-12-28 12:00
미래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보류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재논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

27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케이블TV의 권역 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100%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0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2016-12-27 14:57
[2016 방송통신시장 결산]SKT-CJ헬로 합병무산 충격… IoT 표준 선점경쟁 충돌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인 하나방송 인수를 통해 케이블TV 산업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데이터 사용량 늘었지만 ARPU ‘뚝’ 수익성 고민 = 가입자들의 무선데이터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 이통사들이 고심에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이통가입자 1인당...

2016-12-27 11:00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5조3000억원…지상파·IPTV 매출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5년 방송사업 총 매출 규모는 15조3천억원으로, 396개 사업체에 약 3만5000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업자 별로 매출현황을 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홈쇼핑을 포함해 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료방송...

2016-12-25 13:02
교육부,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강화… 학년별 10시간 실시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책 마련은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0% 육박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게임·스마트폰·인터넷 의존도가 심해지고 이른바 '카카오톡 왕따' 등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2016-12-18 15:42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2016-12-09 17:05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발…청와대 외압 있었나?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발간하는 2014년 보고서를 보면서 검토했다"며 "최신판이 2015년 3월이 돼서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016-11-25 13:39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방송을) 권력 품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며 “방송 관계법을 162명이 발의해서 미방위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묶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정교과서)...

2016-11-22 15:45
갤럭시노트7 회수율 절반에 그쳐… 알뜰폰은 10대중 2대만 회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SKT 32.5%, KT는 36.4%, LG유플러스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의 회수율은 가장 저조한 24.9% 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한국국가기술표준원에 갤럭시노트7의 교환 · 환불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2016-11-16 10:53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통 3사에 고지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게재한 요금제 표에...

2016-11-16 10:49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19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조의 형성으로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다. 단통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2016-11-08 11:18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요구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예산 472억50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줄였고,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46억9200만원 중 22억500만 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예산을 자진 삭감해 조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가 최순실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은 사업비 3570억7000만 원에서 731억7000만...

2016-11-07 10:31
방통위, MBC 재송신 유지 '최후 명령권' 발동…블랙아웃 초읽기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양측의 협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성 없는 정책이었다. 12월 위성방송 블랙아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초 케이블과 IPTV 재협상이다. 가입자가 1500만 가구에 달하는 케이블과 IPTV 재송신은 내년 초 재계약이 이뤄진다. 업계의 갈등은 이때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16-11-04 14:05
방통위 "MBC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하라'…2차 명령권 발동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재송신료(CPS)를 조정할 때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2016-11-03 15:06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2016-11-01 10:09
한국과학기술지주, 벤처캐피털 'KST 인베스트' 설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과학기술지주가 창립 이후 20개 회사에 출자했으나 이 회사들이 경영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KST가 2015년까지 총 20개의 회사에 약 128억 원을 출자했으나 이들 가운데 매출이 발생한 업체는 10곳에 그쳤다”며 “나머지 절반의 업체에서는...

201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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