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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이같은 행위는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해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이 적용된다. 이와 동일한 혐의로 소가 제기되었던 가상자산 재단 LBRY와 Kik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사법부로부터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실제로 두 재단이 발행한 LBC 토큰과 KIN 토큰은 판결 이후에도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햄프셔...
    2023-06-02 14:19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
    2023-06-01 05: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2023-05-30 15:52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미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조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 핸드폰으로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거나, SNS 채팅방(주식리딩방),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해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본인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연루되는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23-05-30 13:03
  •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는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심사하는 국내 금융당국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바이낸스의 고객 자산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2023-05-25 15:48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통보대상자 중 전화번호 미등록, 전화 미수신, 가정방문을 2회 이상 했으나, 부재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여 명에게 복지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초우체국 집배원은 복지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대상 가구의 실거주 여부와 주거환경 관찰, 생활실태에 대한 면담을 통해...
    2023-05-23 14:38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C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2023-05-23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2023-05-22 15:27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2023-05-22 12:00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2023-05-21 11:15
  • 미국에 뿔난 가상업계...갈링하우스 리플 CEO “더 많이 떠날 것”
    미국에 뿔난 가상업계...갈링하우스 리플 CEO “더 많이 떠날 것”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발행한 가상화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리플이 XRP를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리플과 갈링하우스,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을 고소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관련 규정과 법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잇따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거래 및 파생상품 규정...
    2023-05-18 17:11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 검찰·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및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 직원이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일조해...
    2023-05-10 05:0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1:35
  •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 SEC 기소에 파산보호 신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 SEC 기소에 파산보호 신청
    SEC, 증권거래소법 위반으로 지난달 17일 기소 비트렉스, 4월 30일 미국 서비스 중단 “미국 고객이 자산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지 3주 만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2023-05-09 08:22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라 대표 등이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2023-05-05 21:37
  •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2023-05-02 08:59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에...
    2023-04-25 12:00
  • 작년 외국인 환자 70% 증가…코로나19 이전 '절반 수준'
    작년 외국인 환자 70% 증가…코로나19 이전 '절반 수준'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미등록(미거소신고) 환자를 뜻한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로는 절반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국인 환자는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명 12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2023-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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