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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헐렁한 옷을 일단 만들고 차츰 우리 몸에 맞게 맞춰가는 것처럼 진화하는 AI에 맞게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6:06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10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앱인 동시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앱이다. 틱톡은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침투하는 동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미국 하원은...

2024-04-03 05:00
미국,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들이 미국인의 권리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2024-03-28 21:22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2024-03-28 05:00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3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위험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4-03-22 17:04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2024-03-18 14:1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트럼프는 2020년 재임 당시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꾼 상태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의 반발도 있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날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는 ‘틱톡은 내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됐다’, ‘틱톡을 지켜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시위대가 몰렸다. 미국 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2024-03-14 14:16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에서 벌어들인 러시아 제재 관련 이익을 압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FT가 확인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유로클리어에서 나온 순이익의 97%를 EU 예산으로 이전한 뒤 매 분기, 또는 1년에 2회 주기로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7월 첫 번째 자금이 지급될...

2024-03-12 10:52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O-14028)’을 발표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2024-03-11 09:58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2024-03-06 19:04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2024-03-02 09:00
“스파이 도구 될라”…미국 바이든 정부, 중국 항만 크레인 퇴출 수순

이어 “물리적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해양운송체계에 교란이나 방해가 일어나면 미국과 세계의 공급망에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사이버 취약점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STS 크레인(Ship to Shore Crane)을 지목했다. 크레인은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부둣가에 내릴 때 사용하는 하역 장비다. 고위당국자는...

2024-02-21 20:36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2024-02-19 10:24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함께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또 다시 글로벌 통상·외교가...

2024-01-31 05:00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연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기간 1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다른 1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7.5%의 관세율이, 나머지 수입품에는 2~3%가 적용됐다. 트럼프는 집권...

2024-01-28 16:54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불룸버그가 입수한 관련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및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적대국가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전 정보에서 거주지까지 극도로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데이터 브로커, 제3자 공급계약, 고용계약, 투자계약 등 중개인을...

2024-01-24 15:42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은 이미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내 제조(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영향으로 지난해 5월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아웃바운드(역외) 투자와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2024-01-24 06:00
미국, 3년 만에 후티 국제테러리스트 재지정…미국 선박 공격에 미사일 대응도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후티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테러리스트 지정은 엄격한 제재를 수반한다”며 “이란과 연계된 후티가 해운의 요충지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자금과 무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2024-01-18 10:47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하원 중국특위, 오픈소스 RISC-V 기술 통제 정부에 권고당국, MS 베이징연구소 이전·폐쇄 문의작년 8월 서명한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도 곧 발효화웨이, 미국 로비활동 청산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오픈소스인 ‘RISC-V’ 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4-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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