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들이 이 정책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수익성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반납해야 한다. 이 정도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거스르는 수준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조항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기업의 운영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다....
☆ 말콤 포브스 명언
“교육의 목적은 비어 있는 머리를 열린 머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열렬한 지지자다. 그는 파티와 여행, 그리고 집, 요트, 항공기, 예술, 오토바이 수집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을 지낸 그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실패한 뒤, 포브스(Forbes) 잡지를...
길 가운데 표지판에 왼쪽은 ‘사회주의’, 오른쪽은 ‘자본주의’라고 쓰여 있었다.
마이쩌둥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바로 왼쪽 길로 갔다.
덩샤오핑은 좌우의 표지판을 바꾸어놓고 오른쪽 길로 갔다.
시진핑은 한참을 고민하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실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한 기간 미국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계 펀드에 맞서 ‘백기사’소액주주
주주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극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실리콘밸리와 가상자산 세계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결국 어떤 결과로 향했는지 지적한다. 2016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금융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서 현재의 전 세계적 경제침체를 진단한다. ‘금융투기의 역사’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한 축으로 스타트업의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원안을 마련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연간 투자액을 현재 약 8000억 엔에서 2027년에 10배가 넘는 10조 엔 규모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니콘을 현재의 6개 사에서 100개 사로 늘리는 것도 목표로...
이는 현 정부의 ‘자유’가 자본의 자유에 방점이 있는 것임을 분명케 한다. 대외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보수세력과 경제적 민족주의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친화를 북한과는 대립을 강조하는 것도 외세와의 관계로 안보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모습이다. 신자유주의...
좌파의 68혁명, 미국식 자본주의… 모두 프랑스 망쳤다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의 자살’을 통해 현대 프랑스의 근간을 이룬 68혁명을 비판한다. 민족과 국가, 전통적 가부장제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극우 정치인에게 세계시민주의와 평등, 페미니즘을 내세워 기존의 사회문화 질서를 뒤바꾼 사건이 달가울 리 없다.
의외의 대목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힐난이다....
박창균 자본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한국에서 (경영 개입을) 안하는 편이다. 미국은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의안을 만들어 주주제안까지 하는 편”이라며 “보유 주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올 한해 자본시장은 회계 참사로 얼룩졌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회계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7년간 2248억 엔(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라 업체 올림푸스는 11년에 걸쳐 17억 달러(2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에너지 기업 엔론과 통신회사 월드컴이 각각 15억...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나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거나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분간은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없는 기시다 내각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계속 비칠 수밖에 없다.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는 계층간 뚜렷한 문화적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라면서 소비 경쟁, 주거지 경쟁, 교육 경쟁 등 세 가지 요인이 ‘계급 구별짓기’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한국 중산층의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집필한 구해근 미국 하와의대학...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어도 그것이 곧 기준금리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고금리는 유지될 것이다. 높은 금리로 경기침체 부작용이 커진다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2030년까지의 중기 미래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세계질서의 다극화, 국가자본주의에...
이들 각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자본주의 동향,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 구조, 다극적 세계질서의 구조, 탈탄소 경제 동향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식량 및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외교, 국방, 산업, 재정에서 경제, 투자, 벤처, 농업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추세에 해당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업에 상당한 지원을 한 것도 국가자본주의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도 중국과의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에서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했다.
국가자본주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초기 성공의 배경이다. 현대에 들어와 중국의 성공도 국가자본주의가...
비상장 상태로 지분 전부 비영리 재단과 환경 단체에 기부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이란 평소 가치관 반영한 결정창업주 “새로운 자본주의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인 이본 쉬나드(83) 회장 일가가 지분을 환경단체와 비영리 재단에 넘겼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쉬나드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과거 2차 세계대전으로 분산되고 무너진 유럽은 미국의 대규모 대외원조 사업인 마셜플랜을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49년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서고 자본주의 옹호를 위한 군사 협의체인 나토로 뭉쳐진 안보동맹이다.
그와 반대로 유럽과 중국은 경제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비판론은 편협한 자본주의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2008년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보자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몰두했다.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실업률 급등을 저지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도산에 내몰리는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미래의 국제경제는 지난 30년간 세계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미국과 중국의 장점도 사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기술 우위를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평화와 세계경제 재편에 대한...
대체육과 슈퍼푸드 등은 ‘식품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다. 네슬은 “저소득층 국가의 사람들이 가난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미국과 유럽을 부러워하며 유명한 식품 회사들을 번영의 상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며 “식품 회사는 이런 시각을 더 부추기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종종 현지의 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