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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2024-01-01 16:46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반면 미국 법원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증권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2023-12-30 09:00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2024년 미국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2023-12-29 14:24
  •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1·6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공화당 항소 제기에 따라 투표에 포함 콜로라도주 예비경선 내년 3월 5일 예정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제나 그리스월드...
    2023-12-29 08:58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마시모 주가 4.6% 하락…애플 변동 없어 애플이 특허권 침해 이슈로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애플은...
    2023-12-28 09:15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2023-12-28 08:43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2023-12-28 08:11
  •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넷플릭스는 스페이시를 주연 배우로 하는 미국 작가 고어 비달의 전기 영화 ‘고어’도 취소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사인 미디어라이츠캐피털(MRC) 등은 스페이시의 성추문으로 제작 중단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스페이시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페이시의 재판은 영국 런던의...
    2023-12-27 17:09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2023-12-27 16:54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18일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0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2023-12-27 14:09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적어도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를 포함한 특정 기관의 결정을 검토한다. 다만 USTR의 이번 결정에도 애플워치 두 모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밖에서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 SE의 판매도...
    2023-12-27 09:23
  •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했다. 한편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6 21:48
  • 고(故)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고(故)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미국 앨버커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케냐 출신인 오주한 선수를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다. 오 감독은 '2020도쿄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 선수와 함께 케냐 전지훈련...
    2023-12-26 10:15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이어 “한국은 손해액 산정 기준도 없고, 전문 법원도 없다. 양형기준도 미국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다”며 “기술유출만으로도 감경사유 없애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2023-12-26 06: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쟁글은 “미국은 주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규제 토대가 확립 중”이라며 “제도권 편입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시장 성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2023-12-23 09: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미국 테네시 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4월 A 씨에게 징역 168개월을 선고하고, 20만1100달러(약 2억6000만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추정한 손해액은 1억2180만 달러(약 1590억 원)였다.법원은 전문가의 증언과 피해액 규모를 계산해 이에 대한 범죄 등급을 책정하는 ‘선고전조사리포트(Presentencing Report)’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손해액에는 최소...
    2023-12-22 06:00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이듬해인 2021년에는 미국으로 인도됐다. 이후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베네수엘라가 경제 제재 속에서 비밀리에 석유를 수출했다는 정확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아프리카에 원유를 보내고 자금을 세탁해 들여오던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노출됐다....
    2023-12-21 16:28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특허법 전문 법률회사 ‘파웰 앤 길버트’의 라즈빈더 자그데브 파트너는 “유럽, 호주, 미국 법원에 이어 영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러가 발명가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2023-12-21 09:02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2023-12-20 05:00
  •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에픽게임즈와의 1차 소송 패소 후 결정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약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2023-1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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