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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2023-10-31 10:00
  •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8일(현지시간) 주유엔 이란 대표부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이번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란의 개입 의혹은 쉬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하마스를 후원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예측한 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국제...
    2023-10-10 16:41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
    2023-09-25 14:03
  • USTR, 중국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USTR, 중국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펌프, 전기모터 등 산업용 부품과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면세 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에는 마스크, 검사용...
    2023-09-07 08:12
  •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24∼25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대표를 만나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3-08-25 08:27
  •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중국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WTO 상소 기구가 2019년부터 기능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항소하면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패널 보고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안보 조치”라고 밝혔다.
    2023-08-17 08:02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법안 7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 시 의회가 협상 안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회가 검토를 마친 뒤에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3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는 대표단에 미국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2023-08-08 17:28
  •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TX의 니켈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앞서 STX는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한 현지 합작투자회사(JV)...
    2023-07-08 09:00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잉그리드 라슨 미국재대만협회(AIT)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협정 내용은 크게 현행 의제와 향후 협정에서 논의될 의제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세관 행정 간편화와 반부패 공조,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됐고 후자엔 △노동 △환경 △농업...
    2023-06-02 11:10
  •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통관까지 마비시킨 알리 신드롬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통관까지 마비시킨 알리 신드롬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1년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이 명단을 통해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2023-05-28 07:00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모든 차원의 소통과 전반적인 협력에 대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장관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벼랑...
    2023-05-19 14:21
  •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달 일본을 방문해 미국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파타고니아 매장을 방문해 “전 세계 노동기준을 개선하고 싶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배척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 수...
    2023-05-09 15:28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만큼 망사용료 부과에 반대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번 국빈방미 기간에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애초에 망사용료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리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2023-05-01 14:39
  • 尹, 영빈관서 국제정치·경제 저명인사 간담회
    尹, 영빈관서 국제정치·경제 저명인사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햄리 CSIS 회장 외에 윌리엄 코헨·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 냉전의 초입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함께하고 이제 세계사의 변곡점을 맞아 21세기 동맹으로서의...
    2023-04-27 10:16
  •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반도체지원법 세부지치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한 이유다. 이에 타이 대표가 미 정부에 윤 대통령이 전한 우려를 적극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지만,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이번 국빈방미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2023-04-20 05:00
  • 미국 반도체 제재 비웃은 러시아…우크라 침공 전보다 수입 3배 늘어
    미국 반도체 제재 비웃은 러시아…우크라 침공 전보다 수입 3배 늘어
    디델릭 쿡스 주임 연구원은 “공급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반도체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직원이자 홍콩 변호사인 벤저민 코스제바도 “작은 업체들은 제재를 받더라도 새로운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12 15:19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탈중국 중심의 새로운 변화 촉구“관세 철폐 등에 집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동맹국들에 비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아메리칸대 연설에서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2023-04-06 16:03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고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2023-04-01 08:00
  •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사에서 타이 대표와 접견해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2023-03-30 18:37
  •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사에서 타이 대표와 접견해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2023-03-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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