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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 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견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는 독자적인 대규모 대출 상환 면제...
    2023-07-01 08:38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2023-06-30 18:02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미국 신분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칼 주인인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키 180㎝의 거구인 리가 176㎝가량에 보통 체구였던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듯 제압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리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2011년 재수사...
    2023-06-30 17:31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학생단체 SFA, 노스캐롤라이나대·하버드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짙어진 대법 “인종 아닌 개인 경험으로 대우 받아야” 바이든 “수십 년의 판례와 진보를 되돌리는 것” 비판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2023-06-30 08:57
  • 정읍서 사망한 변호사, 알고보니…'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
    정읍서 사망한 변호사, 알고보니…'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
    당시 검찰은 미국 신분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2011년 재수사를 통해 아서 존 패터슨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겼고,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진범에 대한 의구심으로 각종 방송사에서 심도깊게 다루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2023-06-29 19:39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결국 대법원이 ‘만55세’로 해석했습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잦아들 것입니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쓰인 나이 계산법은 크게 세 가지였죠. 그간 ‘한국식 세는 나이’가 더 일반적으로...
    2023-06-29 15:20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6-27 13:34
  •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지난해 바로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50년 가까이 유지돼왔던 임신 6개월 전까지의 여성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나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에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이 뒤따랐다. 미국 내...
    2023-06-25 10:57
  • [사설] 한국 유니콘, 멸종하지 않을까 겁난다
    대법원은 최근 4년여 논란 끝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했지만, 재판 승자들에게 돌아갈 실익은 전혀 없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무죄”라고 했다. 이 글에 새겨진 좌절감과 분노도 읽지 못한다면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다. 타다만이 아니다. 많은 혁신기업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22 05: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으며,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2023-06-20 14:30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공교롭게도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다.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2023-06-14 05:00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23-06-13 11:19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하지만 1998년, '범죄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지만, 그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까지는 공공성이 없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익명 보도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2023-06-12 13:49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06-08 06: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미만의 기본형 밖에 구형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가조작 기간이 길어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온갖...
    2023-06-07 16: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한국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돌연 불거진 위법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2023-06-07 05:00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2023-05-23 14:0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손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2023-05-19 06: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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