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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지지율이 떨어져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승적으로.” 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한다 해도, 혜안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착오는 뉴욕대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가 ‘전문가의 독재(The Tyranny of Experts)’라는 책에서 밝힌 바 있다....
    2023-03-20 05:00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도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저작물에 대해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2023-03-17 05: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앞서 대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확정한 추징금만 2205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추징했을 뿐, 여전히 922억 원가량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2023-03-16 15:49
  •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암참은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한일관계 경색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왔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2023-03-12 11:18
  •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뒤 잡힌 만큼 과거사와 그로 인해 불거진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한일회담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2023-03-11 18:53
  • 주한미국상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할 것”
    주한미국상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할 것”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23-03-08 20:16
  •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확정했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2023-03-07 16:34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아시아권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렵게 했던 분쟁이 해소로 가는 획기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반응에 집중했다. 벤저민 엥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이번 해법 발표의 관건이 달렸다”며 “최소한 일본이 사과를 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인정한 두 일본(전범)...
    2023-03-06 20:06
  • 3월은 尹정부 '대일' 외교의 시간…속도와 미래냐, 명분이냐
    3월은 尹정부 '대일' 외교의 시간…속도와 미래냐, 명분이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5년 간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당 현안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한일관계 경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의 시간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03-06 16:51
  • 미국, 강제징용 해법에 “주요 동맹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 환영
    미국, 강제징용 해법에 “주요 동맹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 환영
    바이든 “안전·풍요로운 미래 위한 중요한 발걸음”블링컨 “역사적 발표…관계 발전 위한 결정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 협력과 연계를 위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긴밀한...
    2023-03-06 14:53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은 법관 임명 시 행정부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대법원이 행정부를 판결할 권한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위주의적 사법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참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전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아프리카 최대 민주주의 국가 나이지리아에선 사상...
    2023-02-27 16:44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박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 대일 협상에 관해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피해자 일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조치로) 합의하고 틀어지면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2023-02-15 16:11
  •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미국 대법원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데 △돈이 투자되고 △투자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3-02-14 15:41
  •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파키스탄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됐으며 무샤라프는 자신을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는 데 없어서는 인물로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은 논란으로 얼룩졌으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탄압으로 비난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2007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대법원장을 교체했다. 그러나 서구권...
    2023-02-05 19:31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이 제 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SEC는 리플을 포함, 비트코인 외 코인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2023-02-02 05:00
  •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대법원의 권한 약화를 추진 중이다.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 10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국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합의에 기반한 통치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이견을 조율하는 게 정책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2023-01-31 15:40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2023-01-26 12:39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톡스 집행정지 1건 빼고 다 이겨…손태승 중징계도 무위로 화우는 메디톡스가 의뢰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건을 맡아 메디톡스가...
    2023-01-19 06:0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작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3000여 명이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궁, 연방의회, 대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불법 점거한 3부 기관 건물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2023-01-18 05: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미국은 외국인이 연방 관련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각 주가 재량권을 갖는다.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 등 10여 개 주는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주도 상당하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80만 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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