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섬영텍스타일과 금보섬유, 삼성포리머 등 3곳의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사는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17억원을 각각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섬영텍스타일은 1억6300만원...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 "상고허가제보다는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이익"
박지원 위원은 "대법관을 30명 늘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고허가제 도입 보다는 상고법원 설치가 더 좋은 법률서비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지방법원에도 2심을...
김영란 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맡아 해당 법률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 펀드 판매자, 원칙적으로는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손실 위험 설명할 의무 있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자인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신자산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3억 8600여만원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지난 2010년 3월께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했던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백악관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38년간 재직한 연방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자,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기쁨에 들뜬다. 종신직인 대법관 중 하나를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완벽하게 경력이 관리된 하버드 법대 학장 출신의 백인 '해리슨'을...
[기자수첩] 대법관의 자격
좌영길 사회팀 기자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했던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백악관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38년간 재직한 연방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자,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기쁨에 들뜬다. 종신직인 대법관 중 하나를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완벽하게 경력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는 20세기폭스 코리아 등의 국내 배급사 4곳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국내 배급사들이 수입물품(영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행하는 광고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것이고, 배급수수료...
○…단국대 석좌교수 임용
단국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영철 전 대법관을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 법과대학 특강을 맡고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국대 학생들은 신 전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 검찰,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유족요구 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던 야당이 보이콧 철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신인 아이돌그룹 멤버, 성폭행 혐의로 피소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美 전국가 의회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소송을...
특히 엠마 왓슨의 할아버지는 대법관 출신으로 귀족 작위를 받은 바 있으며 부모님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라이프는 매거진 우먼스데이를 인용해 “엠마 왓슨이 해리 왕자와 비밀리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왕자는 엠마왓슨의 결별 소식을 접한 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전씨의 부인 김모(79·여)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1964년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의 강경보수적 성향에 반발하기도 했으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인종의 벽을 넘은 브룩에 의회 최고의 영예인 ‘의회 골드 메달’을 수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브룩은 인권과 경제적 공정함을 위한...
이로써 '여우머리' 도안을 놓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을 벌인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팍스 헤드'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그림 참조: 왼쪽이 팍스헤드사 저작물 여우머리, 오른쪽이 국내 폭스코리아 상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일 팍스 헤드가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으로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한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 사이에 대립관계에서 연방정부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정부의 위임사항임을 분명히...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근로자 최모(32)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年 2.0%
한국은행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