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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이 가운데 중국이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의 수요처가 되고 북한과 이란은 탄약과 드론의 공급처가 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일자리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무역협상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진 국민이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된다고...

2024-05-31 05:00
국민연금, 1분기 양호한 성적표…기금 운용수익률 5.82%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와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다”고 말했다.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이 13.45%로 가장 높았고, 국내주식이 5.53%로 뒤를 이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2024-05-30 15:19
산업연구원 "올해 수출 8.3%↑…3년 만에 무역흑자 달성"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산업계나 국민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장기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수출로 올해 GDP 0.5%P 올려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24-05-30 15:0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2024-05-30 06:00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2022년 ‘AI 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2023년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심의만 진행되었고...

2024-05-2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닉슨과 벌인 텔레비전 토론은 미국 대선에 새로운 장을 열어 화제가 됐다. 당선된 뒤에도 웅변과 재기를 무기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자주 이용했다. 기자회견 등에서도 텔레비전을 유효하게 활용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7~1963. ☆ 고사성어 / 학불가이(學不可已) 배우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의...

2024-05-29 05:00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하지만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2024-05-28 15:15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1999년 미국 덴버에서 제1차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6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공동주최 기관인 산업부 김진 원전전략기획관과 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학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석철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체코, 영국...

2024-05-28 13:53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그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2024-05-28 13:38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 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한일중 정상회의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 이야기하겠다”며...

2024-05-28 10:33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에서 닉슨 전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어? 사기꾼이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채해병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2024-05-28 10:31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국민 혈세를 기업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퍼붓는 미국과는 차별된다. ‘칩스법(CHIPs)’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2022년 도입됐다. 반도체 굴기와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꾀하려는 중국과 일본을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다....

2024-05-28 05:00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강압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흥국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지지율은 무려 74%에 달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신흥국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9일부터 내달 4일 개표까지 한 달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인도...

2024-05-27 17:04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며,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썼다....

2024-05-27 12:00
북한,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예고…“6월 4일까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러한 통보를 받고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온 힘을 쏟아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미국 등과 연계해 북한에 발사 중지를 요구하며 △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23일부터 탄도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계속 발령하고 있다....

2024-05-27 06:29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들은 “선출된 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테러 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터무니없다”고...

2024-05-27 05:00
미스터아빠·에셋·스타스테크 등…5월 4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이번 투자를 통해 1월 미국의 ETF 승인으로 인한 가상 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한 코다는 2020년 11월 KB국민은행,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기업이다. 커스터디는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 자산을 수탁받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커스터디 기업은...

2024-05-25 06:00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이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하고 있지만 1%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2024-05-24 16:20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제재日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과 공조” 우리 정부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2024-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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