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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9-05-02 16:25
  •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29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분기 금융위ㆍ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해 허위사실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들을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건 인양사업'을 이용했다. 애초에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부당 이득을...
    2019-04-29 12:00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해 사모 위탁운용 필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해 사모 위탁운용 필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임직원과 10% 이상 소유주주 등이 6개월 내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교수는 이를 지난 2월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가졌음에도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유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2019-04-25 15:45
  •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상장사 임직원 286명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상장사 임직원 286명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이용 등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4일부터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교육 대상을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2019-04-22 13:26
  • 여당도 한숨 쉰 이미선…야 "靑, 또 인사 참사" 조국 경질론 확산
    여당도 한숨 쉰 이미선…야 "靑, 또 인사 참사" 조국 경질론 확산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4-11 13:32
  •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고,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2019-04-01 17:29
  • ‘남북경협’타고 주가 급등...내부자 대거 차익 실현
    미공개 정보 이용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지난해 10월 최저 4700원까지 떨어졌지만, 1월 초 1만50원까지 치솟았다. 김기석 대표 일가는 2월 초부터 현금화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11일까지 보유지분 중 34만6653주(2.10%)를 매도했다. 처분 가격은 9000원 대로 총 31억1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쥔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의 친형인...
    2019-03-18 19:00
  • '째깍째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임박..."한계기업 투자유의"
    '째깍째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임박..."한계기업 투자유의"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때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2019-03-12 10:19
  • 작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 내부자 연루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며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2019-03-10 14:31
  •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검찰이 있고, 조사기관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에는 증권범죄를 조사하는 3개국이 있다. 국내 증권범죄 조사기관을 통틀어 조사 역량이나 시설이...
    2019-02-20 18:33
  • [한양증권 블록딜 논란③] “FI 4개사 최대주주는 동일인” 금감원 조사 착수 시기 저울질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라이트론이 김 씨가 미공개 정보를 블록딜에 이용, 차익을 남기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에 무게를 싣고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최근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했고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01-30 16:30
  • [한양증권 블록딜 논란①] 한 달 전 호재를 세일즈에 이용했다(?)
    한양증권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일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요즘 블록딜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문제에 민감해 한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일즈하면 거래상대방이 받으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01-30 15:30
  •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10%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0%룰과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위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수탁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이들이 많아 10%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금융위가...
    2019-01-29 16:24
  •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부정거래(8건)와 미공개정보 이용(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 등으로 나뉘어 있다. 포상금액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2019-01-29 12:00
  • [국민연금 쟁점] ‘10%룰’ 예외?…고심하는 금융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10%룰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2019-01-29 11:03
  •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증선위는 이 시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B는 임원 C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 및 지시했다.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2019-01-24 12:00
  •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의 숙원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 전체(16표) 중 절반인 8표를 얻었다. 그 뒤로 ‘상장사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 처벌 강화’(3표),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 해외투자 유인 마련’(2표) 등이 뒤따랐다. 반대로 가장 후퇴한...
    2018-12-31 17:22
  •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로 전체 응답(16표) 중 8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교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이 중 상장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매매에 미리 활용해 부당이익을...
    2018-12-31 17:22
  •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2010년 3월~2011년 1월까지 빌려준 34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준경 씨에게 빌려준 나머지...
    2018-12-13 18:45
  •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그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허수성 호가를 이용한 인위적인 시세 관여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공매도 악용...
    2018-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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