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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2021-04-18 20:3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사흘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2021-04-14 18:04
  •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빗발쳤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정부...
    2021-04-12 17:51
  •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1심은...
    2021-04-08 17:09
  •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2021-04-08 08:56
  •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그는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다가 201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하다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야기 초반, 세스(펜 바드글리 분)는 동료 에릭에게 23세의 나이에 25만 달러의 큰돈을 벌었다며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한 게 뭔데? 컴퓨터로 숫자 가지고 논 게 다야. 다들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2021-04-01 17:29
  • 미 SEC, 아케고스 사태 예비조사 착수
    미 SEC, 아케고스 사태 예비조사 착수
    당시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을 몰수당했다. SEC는 이와 함께 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아케고스 사태는 감독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2021-04-01 10:13
  • “SEC가 제한조치 풀어줬다”…빌 황, 어떻게 당국의 규제를 피했나
    “SEC가 제한조치 풀어줬다”…빌 황, 어떻게 당국의 규제를 피했나
    빌 황은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 1600만 달러를 몰수당했다. SEC는 이와 함께 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빌 황은 판결의 허점을 이용했다. 당시 SEC는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2021-03-30 15:04
  • [종합] 한국계 ‘빌 황’의 아케고스 34조 블록딜 쇼크 ‘일파만파’
    [종합] 한국계 ‘빌 황’의 아케고스 34조 블록딜 쇼크 ‘일파만파’
    빌 황은 과거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다가 201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것이 적발돼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글로벌 IB들이 중개와 대출 수수료를 챙길 생각에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WSJ에 따르면 아케고스와 거래한 IB는 노무라와 CS 외에도...
    2021-03-30 13:41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법으론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다"며 "공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2021-03-25 16:07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해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두 개정안에 명시된 미공개 정보의...
    2021-03-24 18:28
  •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도 여전했다. 21일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 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대비 대폭 증가(13건, 65%)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감시시스템...
    2021-03-21 12:00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했다.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2021-03-19 13:18
  •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내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3-17 13:50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3-16 20:34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토지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2021-03-16 17:43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며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고...
    2021-03-15 20:2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원칙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2021-03-15 19: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한국거래소도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연루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은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치밀한 작전…‘개미투자자의 눈물’=세간에선 일명 ‘재벌 주식 재테크(?)’는 어떻게 이뤄질까.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시작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2021-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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